한국의 반(反)기업정서와 기업의 책임 [ 상장협연구 제71호 2015／4 ･ 3]

상장협연구 제71호 2015／4 ･ 3
<요 약>
우리나라 반기업정서의 원인으로는 ?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과대해
기업이 정부의 특혜나 정경유착에 의한 모리(謀利)로 자랐다는 국민적 감정이 있고,
? 국민이 시장, 기업, 경제의 원리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적거나, 오도(誤導)되어 기
업의 수익을 정경유착, 부정, 탐욕, 착취 등에 의해 사회로부터 빼앗은 결과로 인식
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수십 년간 정권･전교조･민노총･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수많은 진보세력들이 집념적으로 투쟁해 얻은 결과로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진보세력들은 언론･교육･문화･예술･연예 등 대중여론을 형성하는 분
야를 거의 장악하여 반기업･반시장･반자본주의 토양을 형성함에 성공하고 있다. 국
가사회가 이렇게 되면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존재할 토양을 잃게 된다. 그 결
과는 온 사회가 자본과 기업의 활동을 옥죌 규제로 엮고, 기업과 경제는 고사(枯死)
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오늘의 결과에는 그간 ‘자유기업 자본주의를 지키는 전투’에 유약하게 대응해온
기업들의 책임이 크다. 이들은 시장과 기업의 적들에게 용기 있게 정면전(正面戰)을
권 두 논 단
한국의 반(反)기업정서와 기업의 책임
1) 김 영 봉*
<목 차>
Ⅰ. 머리말
Ⅱ. 시장경제는 불공정한가?
Ⅲ. 기업과 사회의 관계
Ⅳ. 한국의 반(反)기업정서 ; 원인과 대책
Ⅴ. 기업의 책임 ; 대한민국의 지식과
이념에 투자하라
* 세종대 석좌교수, kimy5492b@hanamil.net
권두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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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는 대신 굴복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주인공인 기업들은 지
금부터라도 반시장･반기업 세력과의 전투에 용감히 나서고 대한민국의 지식과 이념
풍토 조성에 장기적으로 과감히 투자하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주제어> 반기업정서, 시장경제, 기업가정신, 기업의 책임
Ⅰ. 머리말
약 5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공정한 사회’ 선풍이 일어나 미국과 유럽에서 10만부도
채 팔리지 않았다는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100여만부나 팔리는 소동이 일어
났다. 이 책은 이 세상에 ‘정의의 개념과 목적은 매우 다양하다’고 강의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친 서민정책이 공정한 사회’라고 천명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배려를 주는 게 공정한 사회’라고 했다. 이래서 ‘시장은 악
(惡)，이를 수정하는 나눔･동반･상생이 선(善)’이라는 관념이 공공연히 우리나라에 심어
졌다.
그 이후 ‘자본주의 4.0’이라는 개념이 등장해 장안을 휩쓸었다. 이는 아나톨 칼레츠키
라는 영국의 금융전문가가 쓴 책의 제목인 ‘Capitalism 4.0(2010. 7.)’에 불과했고, 내용도
4.0시대 자본주의는 실용적으로 변해 “기업은 정부정책에 협조하고 정부도 복지서비스
공급기능을 후퇴 시킨다’는 것이었다. 이 책은 4.0이란 기이한 이름 때문에 영국에서 잠
깐 주목을 끌었고, 그 후 세계 어디에서도 자본주의 4.0이란 개념은 거론된 바 없다. 그
런데 엉뚱하게 4.0은 한국에서 기업 독식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갈아치울 ‘상생자본
주의’로 선전되고,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공생발전 자본주의 선전에 빈번하게 등장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듯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회적 담론이 ‘자본,
시장 및 기업 때리기’로 쏠리는 경향이 유난히 강하다. 최근 자본주의 세계는 두 차례의
핵폭탄 급 금융위기를 맞이했고, 양극화와 실업의 파장을 크게 맞았음이 사실이다. 그러
나 어느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우리처럼 시장의 패악, 기업의 탐욕, 정의, 동반, 상생
을 외치지 않는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반자본주의･반시장 관념을 선동하는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존재하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사회가 이렇게 되면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존재할 토양을 잃게 된다. 그 결
과는 온 사회가 자본과 기업의 활동을 옥죌 규제로 엮어지고, 기업과 경제는 고사(枯死)
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정부가 경제 살리기니 창조･혁신이니 기업가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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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하며 외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투자도 고용도 성장률도 내리막을 치
달았다. 그 이유도 이런 토양과 무관할 수 없다.
과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성공사례로 널리 이름을 날리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
지경이 된 책임의 절반은 적어도 이 체제의 생산･고용의 담당자로서 사회 형성에 막대
한 영향력을 가지는 기업이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기업이 친기업 여론이 지배적
인 새 시대를 원한다면, 이 과업 역시 기업이 나서서 투자해야함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우선 기업인들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 기업에 대해 올바른 식견을 가져야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1. 시장경제의 성격과 공정성 여부, 2. 기업에 대한 오해의 원인과 영향,
3. 한국 반(反)기업정서의 원인과 대책, 4. 반기업정서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향후 기업
이 해야 할 일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시장경제는 불공정한가?
오늘날 기업의 자유는 정치가 결정하며, 이 자유는 흔히 ‘사회적 정의에 부응하기 위
하여’라는 명목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 활동의 토대인 시장경제가 공정한 것
인가부터 규명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공식적 여론’이 되다시피 한 ‘시장경제=불
공정하다’는 관념은 보수와 진보(좌파)로 사람들을 이분(二分)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에서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진보주의자는 차가 아무리 비좁더라도 ‘같이 타고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보수주
의자는 ‘비좁다, 늦는다, 태우지 마라’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곧 진보의 가치는 자유, 평
등, 평화, 박애, 행복을 강조하고, 보수의 가치는 시장과 경쟁을 강조한다.1) 즉, 시장･경
쟁･기업･기업가들은 국민의 자유, 평등, 행복 등을 해치는 개념임을 말한 것이다.
1987년 우리 헌법은 개정되어 ‘경제 균형발전, 소득 적정분배, 경제민주화’(119조 2항)
가 명문화되었다. 이 ‘87체제’를 기점으로 과거 ‘친기업시대’는 ‘반기업시대’로 이동하게 되
었다. 이후 균형화･평등화･경제민주화가 주류 정책기조로 등장하고, 경제성장, 기업의 자
유, 경쟁력 등의 개념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었으며, 이후 우리나라는 저성장･공공복지
확대･기업규제의 시대로 자연스럽게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이후 들
어선 보수정권도 국토균형, 분배와 복지, 기업규제 등 국가의 역할 확대에 집착하게 되었다.
이런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는 정치가가 시장보다 더 공정하게 자원과 기
1) <노무현 유고집, 진보의 미래> 2009.
권두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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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배분할 수 있다는 국가만능주의 사상이 저변에 깔려있다. 그러나 국가가 ‘공정(公
正)의 수행자’가 되려면 적어도 우리의 정치가들이 최소한 시장의 보통사람보다 사심(私
心) 없고 사려 깊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의
직업정신, 준법의식, 특권의식 등에서의 그간 행적은 보통국민보다 오히려 못해왔음에
많은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절대로 자신의 이익 앞에 놓
을 사람들이 아니다. 현재의 양당 공천제도 아래에서 국회의원들에게는 공천 받는 일이
생사를 걸 중대사이지, 국민이나 국가의 이익 따위는 생각할 여유가 없다. 국회의원들은
오늘날 보통국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직무유기･포탈･배임 등을 자행하며 지역･직역(職
域) 투표자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이는 이기적 인간에게 정치를 맡긴 이상 어디에서나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반면,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 교수는 시장이 얼마나 공정하고 타인에게 선한
자원배분기구인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시장제도는 만약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면, 인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선
언될 만하다. 왜냐하면 시장경쟁은 이기적 인간으로 하여금 아침에 일어나 원자재를 거
두어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가 원하는 양(量)이 아니라 그
의 이웃이 선택하는 양만큼, 그가 매기려는 가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가격에
공급한다.”2)
제왕이나 독재자 같은 절대권력 대신 시민이 이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의 자
율적 의지와 품성이 국가사회의 품질을 결정하게 된다. 이 사회의 품질은 귀책성(歸責
性)이 얼마나 작동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귀책성이 있는 사회란 구성원 각자에게 자기
의 행위가 초래하게 될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사회를 말한다. 성실히 일한 자, 정직하게
빚을 갚은 자, 현명하게 투자한 자는 그만큼 보상받고, 반칙, 태만, 신용불량, 기타 나쁜
행동은 예외 없이 처벌의 고통을 받게 하는 사회이다.
이 귀책성을 보장하는 ‘정확한(exact) 보상과 처벌’은 단지 시장경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시장은 100원의 생산에 기여한 자에게는 100원을, 110원을 기여한 자에게는
110원을 보상한다. 100원을 잘못 투자한 자에게는 100원만큼 손해를 보도록 한다. 국가
권력에 의한 보상･통제시스템은 1명을 살해하거나 100명을 살해하거나, 1억 원을 사기하
거나 100억 원을 사기하거나 그저 비슷한 형벌을 가하는 조잡(粗雜)한 보상기구에 불과
하다. 정권이 바뀌면 과거 국가공동체를 공격한 혐의로 처벌한 자에게 수억 원을 보상하
2)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AER 1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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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고, 무상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를 수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퍼주기도 한다.
따라서 귀책성의 기준에서 볼 때 시장처럼 정의로운 체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시장경제의 효과는 법치(rule of law)가 존재할 때만 보장된다. 기업들은 법이 시
장의 규칙을 철저히 보장하고, 범칙자를 가려 처벌할수록 생산･교환･분배의 순(順)기능
을 크게 발휘한다. 한편, 시장의 규칙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 곧 국민
이 법제도를 만들고 위정자를 뽑게 해야 마땅하므로,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반드시 병
립(竝立)해야 한다. 즉, 시장과 법치가 시민에게 귀책성을 학습시키고, 이를 통해 자율,
책임, 준법 등 민주주의에 필요한 시민의 자질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시장은 기계적이고 비개인적인 기구라 많은 사회적 약자와 실패자를 배출함이 불가피
하다. 이에 따라 현대의 민주주의 정부는 관용과 배려로 이들을 포용하는 정치적 조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장 대신 자비･관용･배려 등의 역할이 늘어날수록 법치는 약화되
고, 개인의 무책임과 방종이 늘어나 공동체 전체의 피해를 늘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개인
의 행동이 전 공동체의 삶을 결정함을 기본철학으로 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시장
기능과 법치가 항상 정의(正義)의 주석(主席)을 차지함이 마땅할 것이다. 오늘날 정권들
은 국가의 관용적 역할을 중시하여 법치와 자유시장의 기능을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는
데, 이것이 심해지면 결국 우리 민주주의 질서의 기본구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
Ⅲ. 기업과 사회의 관계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시장경제 인식
도’ 조사에서는 ‘기업 목적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응답자의 59.5%
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국민 일반의 경제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려주
는 지표다.
우리사회가 기업에 대해 우선 알아야할 사실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추구의 동물이
라는 것이다. 이윤이 없다면 이들이 창업하고 위험을 걸고 투자하고 결사적으로 경쟁하는
일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기업의 이익은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직원에게 급료로, 정부
에 세금으로 분배되고, 기업의 장래 투자를 위해 보유된다. 기업은 이렇게 이윤에 인도되
어 자연에서처럼 무한경쟁 적자생존의 과정을 통해 진화해 나아간다. 따라서 많은 기업이
번창하는 나라에서 국민소득, 일자리, 행복과 여유가 최고로 넘쳐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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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반기업정서를 키우는 원인이 된다. 한국개발연구원3)의 조사
에 의하면, 기업의 목표가 이윤 창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업에 대해 호감을 가지
는 반면, 기업이윤이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기업정서가 강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정을 모르는 후자(後者)들은 기업의 수익을 막연하게 정경유착이
나 부정, 탐욕, 착취 등에 의해 사회로부터 빼앗은 결과로 짐작하여 사회 환원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산기업을 자선단체로 혼동하는 국민인식체계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는 가장 파괴적 병증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알아야할 사실은 기업이 ‘위험부담자(risk taker)’라는 것이다. 금년 초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지난 70년간 기적의 견인차는 우리 기업이었고, 원동
력은 기업가정신이었다”고 치사하며 대기업들의 투자를 촉구했다. 이후 현대자동차 정몽
구 회장이 2018년까지 80조 7,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삼성전자도 금
년 사상 최대의 투자를 약속하자 ‘기업가정신’이 사회의 화두로 등장했다. 언론의 기사도
부쩍 늘었는데 대체로 “기업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으니 지금처럼 국가가 어려울
때 대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과감히 투자에 나서야하는 것 아니냐”는 논조였다.
그러나 이런 투자는 ‘기업가정신’과 무관하고 기업의 투자본능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
러다가 기업이 망하기라도 하면 대통령이 책임질 리 없다. 기업은 단지 기업 자신의 이
익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국가에 생산･납세･고용 등의 의무를 지는 것이
다. 국가가 기업에게 세금, 행정 등 기타의 지원을 했다면 이는 기업에게 특혜주고 싶어
서라기보다는 국가에 이익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은 투자할 조건이 되면 국
가가 막아도 투자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국가가 기업의 투자를 원한다면 오직 그런 조건
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우리 언론이나 정치가들의 문제는 ‘기업은 위험을 부담한다’는 간단한 사실을 망각하
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80조 원 투자도 잘되면 다행이지만 잘못되면 회사의 명(命)을
끊을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세계는 무력에 의한 영토쟁탈이 아
니라 시장을 걸고 ‘기업 전쟁’을 하는 중이다. 병사 대신 기업이 싸울 뿐 승부에 졌을 때
기업이 망하고 사원들은 실직으로 찢겨 피눈물을 흘리는 처참함을 초래한다. 수많은 종
업원을 가진 협력업체도 그 운명을 같이하게 된다.
반면, 승리할 경우 기업은 거대한 시장과 이윤을 수확하고 새로운 전성시대를 이루게
된다. 국가사회는 그 이익을 나누고 국민소득, 일자리, 국고를 채울 세금이 창출돼서 국
민의 안전과 행복이 모두 증진된다. 글로벌 대기업이 무수히 자라는 나라가 부강한 대국
3) 한국개발연구원, <반기업정서’의 실체 파악을 위한 조사 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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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이는 국가･국민･기업이 공동운명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만큼 국가와 국민은 기업을 이해하고 도와줌이 마땅하다.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업-국가 공동체 간의 역할 인식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필
요할 때는 언제나 손을 벌일 존재로 기업을 바라보는 것이다.
시장경제 시스템은 그 과정에서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배출한다. 부족
한 경제지식과 진보의 선동은 이들에게 기업에 대한 질시와 적대감정을 품게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경제의 최고 승자인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커짐이 당연하다.
그러나 대기업은 무수한 기업들 중 특히 우수한 경쟁력을 가졌음을 증명한 스타들이다.
세계의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선 대기업들은 그만큼 위대한 혁신능력과 경쟁력을 발휘했
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것이다. 이들은 거대하고 우수한 만큼 국가경제에 더 큰 이익
을 줄 수 있다. 거대한 투자･고용･납세효과를 발생시키고, 계열 산업들의 경쟁력도 밀어
올리고 국가의 위상도 올리므로 국민이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할 존재다. 그러므로 반
(反)대기업 감정은 국민이 자신의 발에 총을 쏘는 우매한 행위로 백해무익의 병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두드러짐은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21세기 기업경쟁의 시대에는 대기업의 다소가 강대국의 척도가 된다. 2013년 포춘
(Fortune)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에는 미국 128개, 중국 95개, 일본 57개, 한국 17개가
포함됐다. 이중 중국은 1997년 3개에서 2009년 37개로, 그리고 불과 4년 만에 95개로 대
폭 느는 중이다. 잃어버린 20년 침체기를 겪은 일본은 1997년 126개에서 2009년 68개로,
그리고 57개로 계속 줄어드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3개로 부상한 후 2009년 14
개, 2013년 17개로 정체 중이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이 일본의 침체기를 복제(複製)하고
있다고 한다. 향후 이 숫자는 어찌될 것인가?
포춘500에 선정된 세계적 기업은 단지 그 환경이 허용할 때 태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이 반기업정서가 높고 중소기업 우대정책에 따라 대기업을 규제하는 나라에서는 거대
기업이 나오기가 사실상 어렵다. 새로운 대기업이 나오지 못한다면 대기업과 연계 발전
할 중소기업 토양 또한 황폐화 될 수밖에 없다.
과거 봉건왕조시대에는 왕, 귀족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세습함으로써 부귀한 자와
빈천한 자가 언제나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기업의 시대에는 끊임없이 새
로운 혁신과 경쟁력을 성취한 자가 등장하여 과거의 성취자를 대체하는 과정이 진행된
다. 역동적인 시장경제일수록 기존의 부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
고, 새로운 부에 그 자리를 내어 준다. 노키아, 소니, 코닥은 무너지고 삼성, 구글, 애플
이 새로운 시장의 승리자가 되었지만 이들이 언제 그 자리를 내어주고 사라질지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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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다. 국민이 이런 시장의 원리를 이해할 때, 국가･국민･기업이 다 같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Ⅳ. 한국의 반(反)기업정서 ; 원인과 대책
우리나라 반기업정서의 주된 원인은, 첫째, 기업이 정부의 특혜나 정경유착에 의한 모
리(謀利)로 자랐다는 국민적 감정에 기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객관적인
분배의 결과보다 대중이 느끼는 불평등감이 보다 중요시되어왔다.
과거 경제개발시대 정부주도의 산업지원체제가 경제･사회의 주역, 조역, 소외자를 결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사실이다. 정부의 경제발전계획은 지원할 산업, 업종에
서 기업에 이르기까지 지정해 ‘일부 국민’에게만 수익성과 발전을 보장받게 운영했다. 대
다수 국민에게는 이런 기회에서 소외됨으로써 오늘날 성공한 기업가에게 질시와 반감을
가지게 된 역사적 배경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사회에는 자기 직무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 정부･정치가를 잘 이용하는 자
가 성공한다, 내 탓으로 가난한 게 아니며, 입신출세하거나 부유한 자는 존경할 자가 아
니고 정당한 내 몫을 빼앗아 가는 자라는 생각이 만연했다. 이런 박탈감은 국민간의 갈
등을 일으키고, 반기업정서 같은 선동이 번창할 풍토를 만들었다. 이런 개발연대 체제에
대한 국민의 염증이 자라 진보정권을 탄생시켰고, 그 이후 분배･평등 지향이념이 부풀려
져 시장･기업에 저항적인 국민정서를 형성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과거의 정부주도 성장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
의 영향력이 크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반기업정서 해소에는
정부가 가진 자원배분의 강제력을 없앰으로써 정경유착･부정･비리･불법 등의 근원을 제
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처방이 된다. 정부의 경제개입이 없어지면 시장에는 경쟁만이
남아 모든 기업이 오직 원가절감과 좋은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선호를 받기위한 경쟁
만 하게 된다. 이렇게 기업이 오직 경쟁력 증진과 소비자 이익 증대에만 노력하면 정경
유착의 여지가 없는 깨끗한 기업환경이 조성되고, 자연히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국민의
감정도 호전될 수 있다.
둘째, 국민이 경제와 기업의 원리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오
도(誤導)되는 것에 기인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잘못됨에 따른
문제로서 중･고교는 물론 대학 교양과정에서도 경제학 강좌는 점점 소외되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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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은 국가시험과 기타 사회 각처에서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 중에서도 기업과 기업인의 존재와 행위에 관련된 지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과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국가와 국민에게 실존적으로 필요한 지식이다. 기업에 대한
올바른 지식부족은 시장경제에서 성공한 자에 대해 막연한 의심과 시기심을 조성하게
된다. 이렇게 부추겨지는 반기업정서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교육을 확충함으로써 완화
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국 교과서엔 ‘기업인’이 없다>4) 시리즈에 따르면, 우리는 우선 중･
고등학교에서부터 ‘경제’를 미국･일본에 비해 턱없이 적게 가르치고 있다. 2013년 고등학
생 189만 명 중 ‘경제’ 과목을 배우는 학생은 약 2%인 3만 8,000여명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은 전체 고등학생의 30%가 ‘정치･경제’ 과목을 듣는다.
특히, 교과서에서는 기업, 자본가･기업가, 기업집단,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 등에 대한
설명이 아주 부족하거나 왜곡됐음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미국경제교과서가 이윤추구를
기업 본연의 목적임을 주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교과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의 프렌티스 홀(Prentice Hall) 경제교과서에서는 존 록펠러,
앤드루 카네기, 빌 게이츠 등의 기업 비전, 노력과 공적을 명확히 서술하고 이밖에 13명
의 기업인을 소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경제교과서에는 기업가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다.
이런 현상에 대해 김진영 관동대 교수는 “한국에선 기업가에 대한 인식이 워낙 부정
적인 데다 사회적 논란이 우려돼 특정 기업가를 교과서에 싣지 않는다. 맥도날드와 애플
사례는 있어도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없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셋째, 재벌･기업주들의 잘못된 행태에 연유된다. 앞의 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국민들의 반기업정서는 기업 일반이 아니라 재벌과 재벌총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으로 결론짓는다. 기업 일반에 대해 일반국민은 ‘호감을 느낀다’ 대 ‘반감을 느낀다’
의 비율이 37.8%대 30.7%인데 비해, 재벌에 대한 질문에서는 24.6%대 50.6%로 나타났
다. 재벌에 반감을 느끼는 이유로는 ‘편법상속과 분식회계 등 비도적적인 경영’이 가장
높게 꼽혔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나 기업인에 대한 반감이 유독 큰 이유로는, 먼저 재벌이나 기업주
들의 잘못된 행태가 분명히 많았음을 들 수 있다. 이들의 편법상속이나 분식회계 혐의 같
은 추문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국민에게 변명이 통하지 않는 중범죄다. 재벌･대기업주･
자본가 등은 자본주의시대의 주인공이며 축복받은 상류층이다. 과거 왕과 귀족의 시대 노
4) 한국경제신문, <한국 교과서엔 ‘기업인’이 없다> 2014-11-03
권두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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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가 그들의 지위를 지켜주었듯이, 오늘날 이들에게는 일
반 국민보다 훨씬 깨끗하며 모범적인 태도가 그들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TV드라마에서는 오너(owner)가족의 이･삼십대 애송이들이 임원･실장이 되
어 자리비우고 직원들 욕주고 승계다툼과 사랑싸움에 세월 보내는 장면이 유독 많이 등
장한다. 총수 자녀를 벼락출세시키는 것은 기업조직 내 다수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인재
(人才)관리 손실과 위험부담을 증대시킬 것이 분명하다. 재벌과 기업의 이런 가족인사가
많이 나타날수록 진보집단의 반기업 주장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나쁜 기업인 상(像)은 영화･TV드라마 등에서 조작된 측면이 크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언론･교육 등 여론형성에 영향력을 가지는 분야는 거의 진보세력
이 장악했으며, 특히 영화･TV 등은 예외 없이 진보성향 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TV드라마 장면에는 기업인, 재벌, 재벌가 안주인, 재벌 2세들이 나와 매일 사치
(奢侈)에 쌓여 서민들을 모욕하고 모리 조작, 비자금 승계모략 하는 모양만 비출 뿐 낮
밤을 가리지 않고 생산과 경쟁의 현장에서 매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성공
해 기업주가 되는 착한 주인공들은 예외 없이 봉사활동을 하고 재산을 투척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다. 마치 기존의 재벌, 기업가들의 돈 번 행위들은 속죄해야 한다는 투다.
TV드라마를 비롯한 대중문화는 기업들이 광고 스폰서가 되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영역임에도 여기에서조차 기업인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기업인 단체들이 대중문화의 좌경화를 방관해 자초한 결과다. 기업이나 기업인들이 더
이상 ‘대중의 적’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이 점에서 앞으로 매우 긴 기간 동안 깊은 반성
과 바른 이념의 정립을 위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Ⅴ. 기업의 책임 ; 대한민국의 지식과 이념에 투자하라
2012년 대선 직전 대기업들은 혼쭐이 났다. 통합진보당은 30개 대기업을 3,000개의 기
업으로 쪼개겠다고 공약했고, 차기 대통령 감으로 신망 받던 안철수씨는 “대기업의 탐욕
과 불공정 거래가 중소기업과 창업을 질식시키는 무법-파탄 경제구조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선전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하던 홍준표 의원까지 방송인터뷰 중 “대기업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이라는 질문에 “착취요!”라고 거침없이 대답한 바 있다.
실상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이런 대접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
은 그간 ‘대한민국의 성공’을 상징해왔다. 이들이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어 수출과 세수를
한국의 반(反)기업정서와 기업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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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정치가나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내어 놓으라고 요구할 것
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그간 이들은 족벌경영, 탈세상속, 기
타 불법, 불공정의 행태로 크게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이는 어느 자본주의 국가에서나
법과 상식으로 풀어야 할 사안(事案)별 규칙 위반의 문제일 뿐이다. 보다 근본적 실패는
그간 이들이 ‘시장경제를 지키는 전투’에 무관심했던 데에 기인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반기업정서가 세계 어디서보다 극성인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정권･전교조･
민주노총･환경단체･시민단체 등 수많은 진보세력들이 집념적으로 투쟁해 얻은 결과다.
본래 진보는 실용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성향이어서 자유기업 시장경제와 같이 개인의
자유･능력･책임이 존중･보상받는 세상에서는 출세할 능력을 갖출 수 없는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목적은 자유기업 시장체제를 고장(故障)내는 것이 된다. 오늘날 이들은
언론･교육･문화･예술･연예 등 대중여론을 형성하는 분야를 거의 장악하여 반기업･반시
장･반자본주의 토양을 형성함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본 기능은 시장에서 사업(enterprising)과 혁신(innovation)의 주체가 되는 것이
다. 그러나 기업은 자유기업 자본주의체제를 이끌고 가는 주체이므로, 생산기능 이외에
사회적 이념･정서 교육 등 우리사회의 상부구조 토양형성도 선도할 책임을 져야한다.
본시 이런 사회에서는 건전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이끌어갈 기업이 존재할 토양이
없어지므로 궁극적으로 온 사회가 기업활동을 옥죌 규제로 엮어질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이 책임의 절반은 이 체제의 생산･고용･납세의 담당자이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그간 ‘자유기업 자본주의를 지키는 전투’에
항상 비겁해서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들은 시장과 기업의 적들에게 용기 있게 정면
전(正面戰)을 펼치는 대신 굴복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강용석씨가 국회의원이던 때 그
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기업을 비판하면 기업들이 그 재단에 기부하는 게 공공
연한 비밀”임을 폭로한바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대표기업들이 진보시민단체와 운동가들
에게 기부찬조하고, 고액강연자로 초대해서 추파를 던지고 사외이사로 영입한 사례는 이
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반면, 우파 활동 집단에는 진보세력들의 공갈과 보복이 두렵고 겁이 나서 하나도 찬조
하지 않았다. 그리해서 진보조직에 흘러간 거대한 자원은 지금 어디 있는가? 그 많은 반
시장･반체제 단체들을 살찌우고 촛불시위와 희망버스들을 동원하는 젖줄이 되지 않았겠
는가. 이 행태들은 바로 과거 블라디미르 레닌이 했다는 “자본주의자들은 그들의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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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라 맬 밧줄을 우리에게 팔게 될 것”이라는 말 그 자체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아이콘인 미국의 기업들은 과거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자.
1960년대 민주당의 린든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를 표어로 내걸고 ‘빈곤에 대한 전
쟁’을 선포했다. 그러자 존슨정부 하의 국무성은 진보로 넘쳐 시장경제는 ‘죽은 논제’가
되고 빈곤, 환경, 시장규제를 다루는 관료와 기금이 넘쳐났다. 미국의 지식 세계는 늘어
나는 진보 싱크탱크와 신좌파(New Left)들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1970년대 들어 ‘신보수주의의 대부’로 불리는 어빙 크리스톨 등 활동적 보수지
식인들이 기업을 질타하기 시작했다. 만약 기업이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미국을 원한
다면 너희 스스로 지갑을 열어 시장과 기업에 봉사하는 지적(知的) 세력을 창출하라는
것이다. 헨리 포드 3세, 아돌프 쿠어스를 위시해 수많은 기업주들이 이에 호응했다. 헤리
티지 재단이 창설되고 1980년대 중반까지 케이토(Cato), 맨해튼(Manhattan) 등 수십 개
의 저명한 반(反)진보주의 연구집단이 형성되거나 대폭 확대됐다. 미국기업연구소(AEI)
는 전임연구원 수를 3배로 늘리고 헤리티지재단 예산은 연 1,100만 달러로 증대됐다. 수
많은 저명한 보수주의 지식인, 논객, 작은 정부 시장논리, 자랑스러운 자본주의 논리가
생산됐다. 이렇게 해서 진보가 지배하던 60년대 미국의 이념지형은 80년대 로널드 레이
건 대통령의 중반기에 압도적인 보수주의 지배체제로 극적 전환됐다.
우리기업들이 자본주의와 자유기업 시장경제의 토양을 잃는다면 장래 어떻게 고사(枯
死)를 면하겠는가. 만약 우리기업들이 이런 장래를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반시
장･반기업 세력과의 전투에 용감히 나서고, 지식과 이념 풍토 조성에 장기적으로 과감히
투자하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폭력은 공동체 구성원이 침묵함으로써 힘을 얻고, 때로
는 ‘정의의 행동’이란 탈까지 얻어 쓸 수 있게 된다. 오늘날 우리 기업들이 이념의 싸움
터에 나서지 않으면 사업의 쇠망은 물론 후손들에게 ‘불의(不義)의 강도’라는 이름까지
물려줄지 모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