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부담은 어떻게 늘어나는가.

우리의 미래부담은 어떻게 늘어나는가.

 

지난주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2020~2050년 재정추계’에 의하면 국가채무비율을 40%(올해 38.4%)로 유지할 경우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이 현재 1034만원에서 2040년에 3024만원, 2050년에는 4817만원으로 증가돼야한다고 한다.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납세인구는 줄고, 국가복지지출 급증으로 재정지출은 매년 6.5% 증가, 경제는 년 2% 성장할 것을 가정한 계산이다.

그러나 현 정권은 물론 이런 선택보다 국가 빚을 왕창 늘리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예산을 513.5조원으로 늘려도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지 않아 OECD 평균 110%에 비교할 수도 없이 낮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현실을 무시한 말이다. 첫째, 한국은 공기업이 정부를 대신해서 국가사업을 수행하고 거대한 적자도 대신 떠안는 나라다. 2016년 12조원 영업이익을 내던 한국전력은 탈원전 정책을 떠맡은 이래 년 2조원 적자를 내는 기업으로 전락했다. 이렇듯 한국공기업들은 기업의 목적보다 국가정책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도구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채는 국가채무에 포함시킴이 합당한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이런 공기업이 없거나 아주 적다. 반면 한국의 공공기관 부채는 2018년 504조원에 달해 GDP의 26.6%나 되었다. 이 부채를 국가채무로 간주할 경우 외국의 국가채무와 비교할 한국의 2018년 국가채무비율은 35.9%가 아니라 62.5%가 되어야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은 인구노령화가 세계 최고로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기금들은 모두 급격히 고갈되고 있으며 향후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메워야 한다.

금년 4월 정부는 위 기금 중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만을 계상한 ‘국가부채’를 발표했는데 2018년도 1700조 원에 달해 GDP의 90%에 이르렀다. 여기에 504조원의 공공기관채무를 합하면 한국의 국가부채는 2204조원, GDP의 116%가 된다. 이것이 오늘날 OECD 평균과 ‘실질적 비교대상’이 되는 우리의 국가부채지표로 보아야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언젠가는 국가부채에 건강보험·국민연금 충당부채도 추계산입 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경제든 어느 경제든 민간투자나 소비지출 증가가 크게 부족할 경우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재정정책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재정적자는 다음 호경기 때 세금증대와 정부지출감소를 통해 환수돼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가 향후 30년 6.5%씩 재정지출을 늘리며, 매년 2% 성장밖에 못해간다면 30년 뒤 나라꼴이 어찌되겠는가.

빚을 내던 세금으로 내던 지금 정권이 주야장천 늘려대는 ‘돈 풀기’는 모두 청년세대의 부담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 청년세대에게 그들의 미래부담을 똑바로 알리는 것이 지금 많은 노인혜택을 입는 선배세대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