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무상 기만극’ 종식 위한 시민운동

 

기사 게재 일자 : 2011년 01월 27일

<포럼> ‘무상 기만극’ 종식 위한 시민운동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경제학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교육선진화운동 등 50여 교육·시민 단체가 24일 ‘전면 세금급식반대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무상(無償)급식 반대운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 “공짜, 무상이라는 무책임한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면 세금급식’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펼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청구 서명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공약을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 그 정략의 실체를 더 널리 알리면서 저지 활동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지적처럼 “필요한 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구분이 없는 무차별적인 무상복지가 아니라,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은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세운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됐고, 이제 남은 방도는 서울시 투표권자의 20분의 1인 41만8000명의 서명을 받는 길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식 있는 시민사회에서 서명단을 구성, 주민투표 발의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구축하는 오늘의 전선이 민주당의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무상보육과 무상의료 및 ‘반값 등록금’ 등 ‘무상복지’ 시리즈의 기만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범시민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만약 민주당은 ‘무상’ 포퓰리즘 시리즈가 통하면 다음에는 무상교복, 무상주택, 무상 해외여행 등 무상 기만극을 어디까지 이어갈지 알 수 없다. 누가 이를 멈출 것인가. 전면 무상급식에는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은 34조9000억원이었지만 인구의 노령화와 보험 대상 확대로 2020년 100조원, 2030년 18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용을 누가 내는가. 오늘날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소득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 이는 한국민이 지금의 2배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 세금을 걷지 않는다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늘리는 길밖에 없다. 국가부채, 곧 미래 국민의 부채는 늘고 그 이자가 다시 복리로 원금을 늘릴 것이다. 다음 세대는 더 큰 부채 국민, 그 다음세대는 더욱 더 큰 부채자가 될 것이다. 예산 수입 없는 복지비 증대는 국방, 경찰, 도로, 통신, 생산, 교육, 연구·개발(R&D) 등 모든 지출을 줄일 것이다. 생산 문화 생활환경이 갈수록 황폐화할 것이다. 사기업 활동 영역이 줄어들고 생산적 고용은 줄고 오직 느는 고용은 복지 관련 공무원이나 사회봉사 직종일 것이다.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꺼릴 것이므로 결국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좌파가 약속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는 이렇게 국민이 예속되는 국가로 귀결하는 것이다. 1940년대 자유주의가 극도로 위협받을 때 하이에크는 저서 ‘예종(隸從)에의 길’을 통해 “자원이든 인간의 불평등이든 ‘조직에 의한 조정(調整)’은 시장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민을 절대권자에게 노예로 예속시킴”을 호소했다. 자유와 권익은 그 경제적 토대에 근거해 존재한다. 사적(私的) 영역을 하나하나 잃는 순간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국가에 맡기는 사회주의로 한걸음씩 이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미래 세대에 어떤 국가를 물려주려 하는가. 진정 미래를 생각하는 자유민주 시민이라면 끝까지 무상 기만극을 단념하지 않는 세력에 맞서야 한다. ‘세금급식’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종식시켜 나가는 일을 시대적인 책무로 삼고 실천해야 한다.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학부모단체가 나서야할 무상배급 전선(戰線) 엊그제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등 50여 개 학부모 어버이 청년 단체들이 ‘전면세금급식반대 시민연대[세반추]’를 결성하고,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청구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공약을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고군분투하던 오 시장에게 천군만마의 힘이 될 것이다. 한달 반 전 오 시장이 서울시를 마지노선으로 무상급식의 저지를 선언한 이래 그의 싸움은 외롭고 고단했다. 그가 제안한 주민투표는 야당과 좌파언론으로부터 모진 공격을 받는 것도 부족해 동지여야 할 서울지역 여당국회의원들에게서도 냉대를 받았다. 이들이 한 일은 지역구의 무상급식 찬성표만 걱정해 “오 시장 대권놀음”이라는 등 오히려 주민투표의 김을 뺀 것이 전부다. 오 시장의 주민심판 제안은 예상대로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됐고 이제 남은 방도는 서울시 투표권자의 20분의 1인 41만8천명의 서명을 받는 것뿐이다. 결국 세반추가 나서 5000명의 서명단을 구성해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막다른 순간 시민다운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의 마지막 희망을 살리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이 구축하는 오늘의 전선이 바로 지금 질주하는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공세를 막을 최전선 교두보가 될 것이다. 민주당에게 무상급식은 온갖 모양새 무상공약의 도화선이나 마찬가지다. 이들은 무상급식공약선동이 통하는 듯하자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을 줄줄이 터트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통하면 다음 무상교복, 무상주택, 무상 해외여행... 옷, 미용, 오락, 여가, 어디까지 공짜약속이 날아갈지 알 수 없다. 이를 누가 멈출 것인가? 이것은 정말 공짜인가? 향후 전면무상급식을 하면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작년 건강보험지출은 34.9조원이었지만 인구의 노령화와 보험대상 확대로 2020년 100조원, 2030년 180조원으로 증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용을 누가 내는가. 오늘날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북구 복지국가들은 소득의 50%이상을 세금으로 낸다. 이는 우리가 지금의 두 배 정도 세금을 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 세금을 걷지 않는다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늘리는 길밖에 없다. 국가부채, 곧 미래국민의 부채는 늘고 그 이자가 다시 복리로 원금을 늘릴 것이다. 우리 다음세대는 더 큰 부채국민, 그 다음세대는 더욱 더 큰 부채자가 될 것이다. 예산수입 없는 복지비 증대는 국방, 경찰, 도로, 통신, 생산, 교육, 연구개발, 모든 지출을 줄일 것이다. 생산 문화 생활환경이 갈수록 황폐화될 것이다. 사기업 활동영역이 줄어들고 생산적 고용은 줄고 오직 느는 고용은 복지관련 공무원이나 사회봉사직종일 것이다. 사기업이 고용을 회피하므로 결국 일자리도 국가가 배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좌파가 약속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는 이렇게 국민이 예속되는 국가로 귀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예속만인가. 1940년대 자유주의가 극도로 위협받을 때 하이에크[F. von Hayek]교수는 “예종(隸從)에의 길[Road to serfdom, 1944]”을 통해 “자원이건 인간의 불평등이건 ‘조직[organization]에 의한 조정(調整)’은 시장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민을 절대권자에게 노예로 예속시킴”을 호소했다. 우리의 자유와 권익은 그 경제적 토대에 근거해 존재한다. 사적(私的) 영역을 하나하나 잃는 순간 우리는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국가에게 맡기는 사회주의로 한걸음씩 이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어떤 국가를 물려주려하는가. 민주주의시민이라면 지금 무상 기만극 종식을 위해 시민단체를 결성하고 투쟁할 시대적 의무를 당연히 져야한다. 학부모들에게는 자신의 아들딸을 위해 더욱 투쟁에 나서야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