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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靑年고용 문제의 숨겨진 진실 |
김영봉/세종대 석좌교수 경제학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고용의 양극화 이론’이 휩쓸고 있다. “우리경제는 성장을 해도 대기업만 살찔 뿐 고용은 제한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발전과 창업 중심의 고용 구조가 돼야 하는데 대기업의 탐욕과 불공정 거래가 이를 질식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이지만 청년고용률은 꼴찌”라는 주장이다. 이 논리는 그간 ‘안철수의 희망 콘서트’를 통해 2030세대들이 열광하고 여야 정치권이 ‘대기업 때리기’로 영합함으로써 ‘진리’로 굳어지고 있다. 일자리 부족은 오늘날 온 국민이 좌절하고 분노하는 국가적 문제다. 이는 국민이 정치적 감정에서 벗어나 고용 현장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솔직히 받아들일 때 근본적 해결책 모색이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 정부는 실업률통계가 시중의 체감실업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에 따라 고용률을 주 고용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2010년 한국의 청년층고용률은 40.3%로 OECD 평균 39.5%보다는 높으나 미국 45.0%, 독일 46.8%보다는 낮다. 이 청년고용률은 당연히 한국에서 낮다. 대학진학률이 80% 이상, 군 복무자, 해외연수자, 공무원시험 준비생, 기타 자발적 실업자가 얼마인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청년실업자 수는 32만4000명이다. 반면 기업이 구하지 못하는 인력이 12만5000명, 외국인노동자가 100만명 이상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청년고용 문제의 첫째 진실은 ‘2030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 선진국 세계에서는 0%대 성장, 10%대 실업, 20%대 청년실업률이 보편적 현상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중소사업자들이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에 피를 말리고, 인력 부족에 견디다 못한 사업체가 결국 동남아시아로 떠나버리는 실정이다. 이는 곧 한국의 청년고용 문제가 정치, 교육 및 2030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진실은 청년고용률 추락의 주범(主犯)이 ‘정치’라는 사실이다. 향후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면 저질대학, 무자격 대학생, 6·7년차 대학생이 무수히 늘어날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에 신입사원의 대출 학자금을 대신 갚게 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졸자는 기필코 대기업 취업만 노리고 대기업은 더욱 신입사원 채용을 기피하려 할 것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공기업과 대기업에 매년 3％씩 청년고용을 강제 할당하려고 한다. 그 경우 대기업의 사업 의욕은 꺾이는 반면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증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세 번째 진실은 OECD에서 한국의 성장률과 실업률이 양호한 것이 그나마 대기업의 성공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이 밉다 해서 오늘날 한국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에 뛰어들어 대한민국이 먹고살 수출, 성장과 세수를 이끄는 역할이 부정될 수는 없다. 반면 중소기업·농업·서비스업은 지난 수십년 간 국가가 쳐준 울타리 속에서 국가 지원을 요구하며 생존해온 존재다. 양극화론은 대기업을 거세시키면 이런 중소기업과 벤처가 마구 번창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런 쇄국주의 양극화론이 육성하는 ‘약자(弱者)’들이 미래에 과연 혼자서 수출과 내수를 창출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대기업에는 족벌경영, 탈세상속, 기타 비판받을 행태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는 법적·경제적 규칙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연초부터 정치권이 물불 안 가리고 대기업을 때리는 것은 그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대기업을 저주하는 나라에서 대기업은 필연적으로 고사(枯死)할 것이다. 그런 미래에 한국의 정치와 경제가 과연 ‘허접한 일자리’조차 만들어낼 수 있을지, 누구보다 2030세대가 판단해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