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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등장한 정치 포퓰리즘’ 김영봉 교수 정치판 포퓰리즘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까지 전염되고 있다.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은 저소득 가정의 미취업자 3,000여명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장 이재명은 19~24세의 성남시 거주 청년 모두..

제목 저질 정치인들, 어찌해야 할 것인가-김영봉교수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5년 02월 28일 15시 35분 파일 kimyungbong.jpg 저질 정치인들, 어찌해야 할 것인가 김영봉 교수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 중 61명이 전과자다. 민주당은 당선자 127명 중 44명, 34.6%가 전과자이고, 지금은 해..

Home>칼럼 & 모음>특별기고 제목 세월호 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김영봉교수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년 06월 01일 11시 05분 파일 kimyungbong.jpg 세월호 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 4‧16 세월호 사고로 한국이 3류 국가가 되었다고 내외에서 탄식이다. 그러나 정작 3류 국가는 ‘4‧16 이..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을 어찌할 것인가. 2013년 정기국회가 열린 지 석 달이 넘어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국회는 그간 국사(國事)다운 국사를 하나도 처리한 일이 없다.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국회에 돌아온 이유가 시청광장의 천막당사 대신 여의도 의사당을 대 정부투쟁의 ..

--> Home>칼럼 & 모음>특별기고 제목 국회의원님들! 제발 일좀하세요이름 관리자작성일 2013년 08월 30일 16시 47분파일  yungbong.jpg                        국정(國政)을 내팽개친 뻔뻔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김영봉(세종대 석좌교수)박근혜 정부가 ‘연소득 4000만~7000만원’ 봉급생활자들에게 일 년 평균 16만원 세금을 추가로 안기려던 ‘2013 세법개정안’이 대통령 스스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후퇴선언을 해 단숨에 철회되고 말았다. 이것이 관철되었다면 5년간 8조원을 더 걷을 수 있었다고 한다. 새 정부 경제팀이 몇 개월간 ..

/소수(少數)에 끌려가는 민주주의 김영봉(세종대 석좌교수) 3월 22일 새 정부조직법이 제출된지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52일간 야당이 ‘새 정부 출발’을 인질로 잡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말대로 “온갖 숙원사업과 삼라만상을 다 해결하려” 나왔기 ..

제목 공정한 법치로 불법 반칙 차단시급 -김영봉 교수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3년 01월 31일 09시 09분 파일 kimyb2.jpg 법치사회, 통합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서양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전제자(專制者)에게 굴레를 씌워 권력을 빼앗아오는 수백년 간의 과정을 가졌다. 따라서 서구 민주주의의 본..

제목 부패척결 -정치개혁 신속해야한다-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2년 12월 29일 17시 27분 파일 kimyb2.jpg 부패척결 -정치개혁 신속해야한다 김영봉(세종대 석좌교수)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530만 표 차이로 당선됐을 때 이 정부는 노무현정권이 심은 대못들과 그 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