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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부담은 어떻게 늘어나는가. 지난주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2020~2050년 재정추계’에 의하면 국가채무비율을 40%(올해 38.4%)로 유지할 경우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이 현재 1034만원에서 2040년에 3024만원, 2050년에는 4817만원으로 증가돼야한다고 한다.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납세..

트로이 목마가 된 조국에게 감사한다. 김영봉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최근 중앙일보 최훈 논설주간이 조국(曺國)을 3000년 전 ‘트로이 목마’에 비유해 그의 입각으로 나라가 비극에 빠질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필자는 다른 글을 쓰려하지만 역시 좋은 비유가 되기에 윗글의 목마사건 장..

한국의 저(低)출산, 반드시 나쁜 것인가.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금년 1~7월 태어난 아이 수가 18만 명으로 20년 전 37만 명의 절반도 안 된다는 뉴스가 나왔다. 반면 1~7월 혼인 건수는 작년에 비해 8.6% 감소했다고 하니 앞으로도 출생아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문재인 정권의 노인주도성장정책 “더불어민주당은 저소득층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5조273억 원을 지난주까지 지급 완료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석자금 총 96조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석휴가 직전 더불어 민주당..

무너지는 한국원전 김영봉 중앙대교수 원자력발전은 아마도 자원 없는 한국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일 것이다. 지난 60년간 국민적 집념으로 이 자원을 키우고 발전시킨 덕분에 무자원의 한국이 오늘날 세계최고수준의 기술, 안전성과 경제성을 보유하는 원전에너지 자원을 가지게 됐다. ..

‘가짜뉴스’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LA조선 편집고문 한국에서는 ‘가짜뉴스’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무디스,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듯이 우리 경제의 근본 성장세는 건전하다”며,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

계속 왜곡되는 대통령지지율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 후 과연 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지지율 여론조사도 그 중 하나다. 문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은 정권이 어떤 실패를 저지르건 항상 50%대로 회귀..

사회주의광풍 청년들이 막아야 지난해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8.2% 증가해 총 1700조원, GDP의 90%에 육박했다. 이중 940조원, 총국가부채의 56%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을 떼어주는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노년인구 증대에 의해 건강보험·국민연금 분야에서 정부가 충당해줘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