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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급대우부터 내려야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결과 내년예산이 정부안(案)보다 오히려 10조원 이상 불어나게 됐다. 정부가 올해보다 9.3%나 늘려 제출한 513.5조원의 예산안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겉으로는 "삭감 하겠다"면서 ..

청년세대의 부담을 알리는 게 선배세대의 의무다. -김영봉 2019-10-25 지난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9~28년 중기재정전망'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8년 1491조원에 달하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56.7%로 치솟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관이 작년 말 발표한 '2019~50..

`노인주도성장’ 정책은 완전 눈속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소득층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5조273억 원을 지난주까지 지급 완료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석 자금 총 96조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석 연휴 직전 ..

글쓴이 김 영 봉 (金 榮 奉)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2019. 09. 05. 가짜뉴스로 시작된 탈원전 정책, 국민투표에 붙이자 문재인 정권이 ‘조국 스캔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가짜 뉴스’ 프레임을 걸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선동·왜곡·날..

여론조사의 의혹- 그냥 방관할 일이 아니다. 지난주 일본의 무역 제재사태의 영향으로 7월 15일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 대비 3.5%포인트가 빠진 47.8%로 나타났다. 보통 일주에 지지율이 3.5%포인트가 빠진다는 것은 누구나 괄목할 큰 추락일 것이다. ..

www.sunsayeon.or.kr 글쓴이 김 영 봉 (金 榮 奉)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2019. 06. 21. 국가부채에 대해 바로 알자 2010년 IMF는 ‘선진국은 GDP 대비 60%, 신흥국은 40%를 넘지 않도록 국가채무를 관리할 필요’를 제시한 바 있다. 과거 한국의 역대 정부는 보수-진보를 막론하..

내년 총선에 걸린 대한민국체제의 운명-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은 지난번 문형배·이미선 후보가 임명됨으로서 현 정권아래서 9명 중 8명이 바뀌게 되었다. 원래 헌법재판관은 민주주의의 협의 절차상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있다. 따라서 역대정권 30여 차례의 헌재소장·재판관..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2019. 04. 12.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127조원(8.2%)이 증가해 총 1700조원에 육박했다. 이중 940조원이 공무원·군인연금 부채로 총국가부채의 56%가 이들의 연금을 떼어주느라 발생한 것이다. 특히 작년의 부채증가액은 74%(94조원)가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