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로 시작된 탈원전 정책, 국민투표에 붙이자

글쓴이        김 영 봉 (金 榮 奉)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2019. 09. 05.
가짜뉴스로 시작된 탈원전 정책, 국민투표에 붙이자     문재인 정권이 ‘조국 스캔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가짜 뉴스’ 프레임을 걸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선동·왜곡·날조야말로 원래 이들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휘두르던 무기라서, “도둑이 매를 든다”는 말에 딱 어울리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뻥’은 아마 이명박 정권 때의 ‘광우병 선동극’일 것이다. 공영 방송을 비롯한 좌파 언론들이 일제히 “뇌 송송 구멍 탁!” “한국인 94%는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면 무조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고 국민을 겁박해 세계적 토픽에 나올 희대의 광극(狂劇)을 연출해 냈다. 이런 날조·선동을 만든 무리의 몸통이 바로 이 정권 386 집단이다.   최근의 가장 큰 거짓 뉴스는 문 대통령이 2017년 6월 월성 고리1호기 영구 정지 행사에서 만들어 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총 1,368명이 사망했다”는 발언일 것이다. 2016년 3월 도쿄 신문이 9만9천 명의 후쿠시마 지역주민의 피난 생활을 보도하며 ‘그간 건강이나 질병 악화로 죽은 이가 1,368명’이라고 한 보도를 문 대통령이 날조해 인용한 것이다. 당시 검시에서 사인(死因)이 방사능 피폭인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 거짓 뉴스를 문 대통령은 ‘탈핵 정책’의 근거로 들었는데 수많은 국민이 이 수치에 속아 동조했을 것이다. 이 발언 직후 일본 외무성의 정정 요청이 있었으나 문 대통령은 오늘날까지 국민에게나 일본에나 이를 정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따라서 오늘의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의 국민 기만의 기반 위에 존립하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원인 무효의 결함을 가지는 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원전 정책의 수치스러운 상황은 앞으로 민주국가의 법적 토대 위에 반드시 논의·시정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아마도 자원 없는 한국에 하늘이 내린 선물일 것이다. 이 자원을 지난 60년간 국민적 집념으로 키운 덕분에 무자원의 한국이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안전성과 경제성을 자랑하는 원전 에너지 자원을 가지게 됐다. 지난달 26일 한국이 개발한 3세대 원자로 ‘APR1400’이 미국에서 외국의 원전 중 최초로 설계인증을 받았다. 이는 미국 내에서 한국 원전만이 건설·운영을 할 수 있다는 세계 최고의 기술 안전성 면허로서, 향후 500조 원 규모의 세계 원전건설시장 경쟁에서 독보적 우위를 보장받는 기술적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2년이 지난 오늘 한국 원전 생태계는 쑥대밭이 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적자 구렁텅이로 빠지고 도산 위기에 빠진 수많은 원전 장비·기술업체의 우수 인력들은 원전업계를 떠나 해외로 도피하고 있다. 원래 원전은 자본 집약적인 반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토지 집약적 산업이다. 무식한 좌파 운동권 두뇌가 이런 원리들을 알 수가 없다. 한국은 땅값이 높고 일사량이 불안정해 토지 조건이 좋은 미국, 중국 등에 비해 태양광 생산비가 지금 두 배 가까이 먹힌다고 한다. 향후 한국이 신재생에너지를 늘릴수록 이 조건은 더 악화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부족 국가인 한국은 인공지능, 전기차 등 전기 수요가 폭증할 4차 혁신산업의 시대를 역행함으로써 혁신적 기업·자본·인재가 미리부터 도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아무리 원전이 위험하다고 없애고 조심하면 무엇 하나? 우리나라는 향후 국내보다 중국의 원전 사고로 인해 재난을 맞을 확률이 훨씬 높을 것이다. 현재 중국은 39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20기를 추가로 건설 중이다. 그 대다수가 중국 동부 해안에 집중되어있다. 만약 원전 사고가 나면 방사능 오염물질은 대부분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유입되게 되어 있다.   오늘날 탈원전 같은 국가 대사를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와 행정부의 집행으로 밀어붙이는 선진국은 없다. 과거 독일은 법률 개정을 통해,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거쳐 탈원전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대만에선 유권자의 1.5%가 서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발의시켰고, 작년 탈핵 반대에 59.5%가 동의함으로써 탈핵 국가 시행을 규정한 전기사업법이 폐기됐다.    따라서 한국도 언필칭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중대한 원전 정책은 국회가 주동하여 법률을 정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 여당이 청와대 하수인에 불과한 우리 국회가 스스로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   지난 7월 대대적 탈원전 반대 운동이 전개되어 그 서명자가 50만 명을 넘었다. 대만처럼 유권자 1.5%, '국민 63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 안건 상정을 요구하자는 운동도 있었다. 그러나 이 정부의 반일운동 제기로 인해 또 잊히게 됐다. 가짜 뉴스가 정국을 달구고 있는 지금은 탈원전 국민투표 여론을 다시 구동시켜야 할 때다. 이번에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결과임을 널리 전파하고 63만 명의 서명 받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다시 전개해야 할 것이다.       ※ 선사연 칼럼 전체 목차와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선사연 칼럼]   ※ 선사연칼럼에 대해 개인 의견을 제시하시려면,       1. 위 [선사연칼럼]을 클릭, 선사연 홈페이지로 들어와 칼럼게시판에서 해당 칼럼을          열어 칼럼 하단부의 '댓글' 올리기를 이용(댓글은 400자까지 가능)하시거나,       2. 좀 더 많은 의견을 남기시려면 홈페이지 우측 '선진사회만들기제안-제안하기',          또는 '자유게시판-글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소개      김영봉 ( kimy5492@hanmail.net )     중앙대명예교수     (전) 세종대 석좌교수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     (전)상공부 상역국 수출계획과장     (전)동아일보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