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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기사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19일 최근 대장동 사태와 관련한 정치·행정·사법의 비정상적 행태는 한국이 향후 어떤 수준의 탈민주주의 국가가 될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 할 만하다.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외쳤다.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자신이 설계한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 자랑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대선 후보가 수락 연설에서 이렇게 거짓을 외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을 대하는 그의 인간성’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후보는 본질적 질문에는 아예 대답을 않거나 궤변으로 논점을 흐리고 황당한 사례로 남에게 덮어씌우기를 잘한다.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성실한 답변·사과가..

고용·주택 실패로 더 악화한 저출산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지난해 우리나라는 출생자 수가 27만2400명에 사망자는 30만5100명으로 처음으로 국가인구가 3만2700명 자연감소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5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은 40조2000억 원으로 탄생아 1인당 1억5000만 원을 지출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이라는 기막힌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OECD 평균 출산율 1.63명(2018년)의 절반에 불과하고, 세계 198개국 중 출산율 1명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저출산 추세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 심각해져 2016년 이후 4년 만에 1.17이었던 출산율이 0.81로, 40만6000명이던 ..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인구 재앙 해법도 親기업·親고용 정책 지난해 우리나라는 출생자 수가 27만5815명으로 전년 대비 10.7% 줄고 사망자는 30만7764명, 3.1% 늘어 인구가 처음으로 3만838명 자연 감소를 경험했다. 2003년 이래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완화해 보겠다고 약 200조 원의 재정을 퍼부었다. 그런데 불과 4년 전 ‘2029년 도래할 것’으로 추정했던 인구 감소의 시점이 9년이나 먼저 닥친 것이다. 이런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 특히 심각해졌고 향후 더욱 악화시킬 소지를 키우고 있다. 그간 한국은 부부 합계출산율이 OECD의 초저출산 기준(1.3명)에도 현저하게 못 미치는 꼴찌 국가였다. 그나마 2016년 1.17이었단 출산율..

한국판 뉴딜과 경제 3法은 모순이다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에 이어 8일에도 공정경제 3법의 협치 조건으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해줄 것을 여당에 제의했다. 지난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자 등을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거절한 것을, 이번에 “노동법 개혁이 없으면 정부가 내세우는 한국식 뉴딜도 성공할 수 없다”고 적시(摘示)하며 다시 촉구한 것이다. 경제 3법과 한국식 뉴딜은 누가 봐도 상극과 모순투성이의 조합이다. 한국판 뉴딜이란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를 총 190만 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문이 거대한 투자 확대로 부응해 줘야 하는데, 경제 3법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권 위협이 쉬워져 건강한 국내 기..

<포럼> 기본소득 大전제는 개별 복지 통폐합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국회가 11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1일(火)규제개혁黨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최근 자식들과 지지 정당이 달라 화병 난 노년 친구들을 자주 본다. 정권이 좌파독재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어 자식들의 미래가 걱정되는데, 자식들은 오히려 이 정권을 ..

국회의원 특급대우부터 내려야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결과 내년예산이 정부안(案)보다 오히려 10조원 이상 불어나게 됐다. 정부가 올해보다 9.3%나 늘려 제출한 513.5조원의 예산안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겉으로는 "삭감 하겠다"면서 ..

우리의 미래부담은 어떻게 늘어나는가. 지난주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2020~2050년 재정추계’에 의하면 국가채무비율을 40%(올해 38.4%)로 유지할 경우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이 현재 1034만원에서 2040년에 3024만원, 2050년에는 4817만원으로 증가돼야한다고 한다.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납세..

청년세대의 부담을 알리는 게 선배세대의 의무다. -김영봉 2019-10-25 지난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9~28년 중기재정전망'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8년 1491조원에 달하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56.7%로 치솟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관이 작년 말 발표한 '2019~50..

트로이 목마가 된 조국에게 감사한다. 김영봉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최근 중앙일보 최훈 논설주간이 조국(曺國)을 3000년 전 ‘트로이 목마’에 비유해 그의 입각으로 나라가 비극에 빠질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필자는 다른 글을 쓰려하지만 역시 좋은 비유가 되기에 윗글의 목마사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