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광풍 청년들이 막아야

사회주의광풍 청년들이 막아야

 

지난해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8.2% 증가해 총 1700조원, GDP의 90%에 육박했다. 이중 940조원, 총국가부채의 56%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을 떼어주는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노년인구 증대에 의해 건강보험·국민연금 분야에서 정부가 충당해줘야 할 적자가 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이는 한국의 국가 빚이 이미 ‘눈덩이 구르듯 저절로 커지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청년고용증대를 위해 이런 공무원을 17만5천명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에게 향후 30년간 지급될 급여가 327조원, 퇴직 후 연금은 92조원에 달한다고 정부는 추정한다. 그러나 우리국민의 수명장기화 추세로 보아 앞으로 근무한 년 수보다 더 오래 살아 30년 봉급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갈 사람은 부지기수(不知其數)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정부예산은 증대일로에 있다. 2018년은 전년보다 7.1% 늘어난 429조원, 2019년엔 9.7% 증가한 471조원으로 그 증가율이 평균 경제성장률 2.7%의 3배를 초월한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최소한 금년예산 증가율만큼 감안한 9.5% 수준(514조원)에서 편성할 것”이란 게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한 말이다.

한국정부의 이런 재정확대 증세는 정권이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울 때부터 이미 보장된 것이며, 향후 결코 약화될 리 없다. 소득주도성장에 국가재정은 필수적 먹이로 필요하다. 국가 돈을 많이 풀수록 공무원은 물론 단기알바 노인일자리 기타 고용통계 부풀리기 용 임시직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고, 실업자 아동 학생 주부 등 현금수당을 얼마든지 만들어 살포할 수 있다. 나아가 현재 기업이 고용한 자의 임금의 일부까지 정부가 맡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키워질수록 시장과 기업의 역할은 작아지며, 국가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가게 된다. 이 정부는 최저임금을 2년간 29% 올리고, 법인세를 올리고, 노조의 전횡을 방치·조장하고, 기업규제, 소유권·경영권의 통제를 강화했다. 이 추세가 장기화되면 기업의 역할, 경쟁력 따위의 개념은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리해서 정부가 서서히 기업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빚내어 쓸수록 민간경제활동이 그만큼 위축됨은 경제학 이전에 일반적 상식이다. 정부가 걷어낸 만큼 시장이 줄어들어 생산·투자가 줄고, 결국 고용과 소득이 줄어든다. 이로 인한 실직과 가난의 고통을 제대로 맛볼 자는 이미 퇴역했거나 퇴역을 맞이하는 과거세대가 아니라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미래세대다.

따라서 이 정권의 사회주의 재정확대 광풍이 저지되려면 그 선두에 가장 피해당사자인 청장년들이 서야 옳다. 그러나 오랫동안 좌파적 교육 문화 방송 영화 등에 사실상 지배되어온 이들은 대체로 시장경제의 상식에 무식하고 무관심하다. 사회주의 전유물인 동반·나눔·악덕기업 같은 것에 정신세계가 묻혀 살아온 세대의 당연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