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노인주도성장정책

문재인 정권의 노인주도성장정책

 

“더불어민주당은 저소득층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5조273억 원을 지난주까지 지급 완료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석자금 총 96조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석휴가 직전 더불어 민주당이 ‘당의 트위터’를 통해 국민에게 홍보한 내용이다. 이 막대한 돈이 민주당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지는 않을 터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민주당집단의 머리에는 과거 공산당국가에서처럼 국가재정과 국가기구를 당의 사유물로 간주하는 ‘당(黨)지배 국가관념’이 뿌리내려있음을 은연중 보여준 말귀였을 것이다.

오늘날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정책은 실패가 뚜렷이 들어났음에도 왜 지금도 고집스럽게 추진되는가. 이 의문도 이 집단의 ‘일당지배 국가’ 관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집권당이 국가재정을 당의 사유물로 여긴다면 이 재산은 국가나 국민의 이익보다 당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비록 이 정책들이 국가·국민적 관점에서는 실패했더라도 당을 위해, 곧 정권유지에 유용하게 쓰인다면 버리기보다 더욱 발전시켜야할 것이다.

일자리 만들기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가장 자신 있게 들고 나온 국가과제였다. ‘대통령 제 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명령하고, 청와대에 거대한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해 ‘대통령이 매일 체크하겠다’는 등 언론홍보가 요란했었다.

2018년 정부는 일자리증가목표를 32만 명으로 잡고 호호탕탕 출발했으나 취업자는 전년대비 9만7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36시간 이상의 상근취업자는 72만 명 감소하고, 36시간 이하 단기일자리가 79만6천명 증가해서 채워진 성과다. 사실상 1년 만에 70만개의 제대로 된 일자리를 날린 일대참사였다. 이정도 실패를 했으면 그 당장 폐기하고 새 정책을 강구했어야 옳다.

그러나 일자리예산은 2017년 17.1조원, 2018년 19.2조원에서 금년 23.5조원으로 오히려 대폭 늘려갔다. 이미 60조원, 인구 1인당 120만원이 살포됐으며 내년에 또 25.8조원이 살포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 95만5천개를 만들고, 공무원 1만9천명을 확충하고 청년, 실업자, 기업에게 돈을 나눠주는데 거의 사용된다.

특히 노인일자리는 정권의 최대 관심사다. 농촌비닐걷기, 풀 뽑기, 거리청소, 전등 끄기 등 소위 '세금 알바'로, 하루 2~3시간 일해 월 수십만 원 버는 관제 일자리다. 이런 노인일자리는 금년 61만개에서 2021년까지 80만여 개로 늘릴 예정이다. 이런 일자리는 취업자 통계수치를 과장하는데 아주 유용할 것이다.

공원청소업무는 한 사람이 2시간만 일하면 가능한데 15명을 집어넣다보니 10분만일하고 가는 사람이 3시간 일한 걸로 싸인 하기도 한다. 이래서 노인들 사이에서도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다’는 불평이 나온다고 한다. 한편 관청관리자들은 ‘노인들 너무 일시키지 마시라, 일 너무 많으면 불만토로하고 그만둔다는 분들 많아져 곤란하다’고 말하기도 한단다.

이렇게 ‘30만원 일자리’를 얻는 노인 중 얼마는 이 당을 찍어주지 않겠는가? 국가를 사유물로 만들자는 유혹은 너무 크다. 반면 국가정책 실패로 초래될 국가와 국민의 고난은 당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사유경제가 망가지면 그만큼 더 많은 국민이 좌파정권의 시혜에 의지하게 되므로 이 정권 재집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으로 요지경의 국가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