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한국원전

무너지는 한국원전

김영봉 중앙대교수

 

원자력발전은 아마도 자원 없는 한국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일 것이다. 지난 60년간 국민적 집념으로 이 자원을 키우고 발전시킨 덕분에 무자원의 한국이 오늘날 세계최고수준의 기술, 안전성과 경제성을 보유하는 원전에너지 자원을 가지게 됐다.

지난달 26일 한국이 개발한 3세대 원자로 ‘APR1400’이 미국에서 외국의 원전 중 최초로 설계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은 미국 내에서 한국원전만이 건설·운영을 할 수 있다는 세계최고의 기술안전성 면허다. 향후 500조원에 이른다는 세계 원전건설시장의 경쟁에서 독보적 우위를 보장받는 국가적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국적 축하장이 되어야할 한국 원전산업계는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 원전을 선포한 2년 만에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12조원 흑자[2016]에서 금년 상반기 9285억원 적자로, 원전산업체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2만 원대에서 5천 원대로 추락했다. 도산위기에 처한 수많은 장비업체·기술업체·우수인력들은 원전업계를 떠나고 해외로 도피하고 있다. 5년 임기의 문 정권이 지난 60년간의여 국민의 노력을 송두리째 갈아엎어 무자원의 나라로 복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 원전을 대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원전은 자본집약적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토지집약적 산업이다. 무식한 좌파운동권두뇌가 이런 원리들을 알 수가 없다. 한국은 땅값이 높고 일사량이 불안정해 토지조건이 좋은 미국 중국 등에 비해 태양광생산비가 현재 두 배 가까이 먹힌다고 한다.

 

향후 한국이 신재생에너지를 늘릴수록 이 조건은 더욱 나빠지고 전기 공급은 어려워진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기업해외도피가 촉진된다. 한국은 인공지능 전기차 등 향후 전기수요가 폭증할 4차 혁신산업의 시대를 역행함으로서 혁신적 기업·자본·인재를 미리부터 도태시키게 된다.

또한 원전사고가 무섭다고 국내에서 아무리 원전을 없애면 무엇 하나? 우리나라는 향후 국내보다 중국의 원전사고로 인해 재난을 맞을 확률이 훨씬 클 것이다. 현재 중국은 39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20기를 추가로 건설 중이다. 그 대다수가 중국 동부해안에 집중되어있다. 만약 원전사고가 나면 방사능 오염물질은 대부분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유입되게 되어있다.

 

문재인 집단은 요사이 일만 생기면 ‘가짜뉴스’ 탓을 한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최대 가짜뉴스라면, 단연,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지어낸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총 1368명이 사망했다”는 발언일 것이다. 2016년 3월 ‘도쿄신문’이 후쿠시마 주민의 피난생활을 보도하며 ‘그간 건강이나 질병악화로 죽은 이가 1368명’이라고 한 보도를 문 대통령이 날조해 인용한 것이다. 당시 검시에서 사인(死因)이 방사능 피폭인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 거짓말을 ‘탈핵 정책’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수많은 국민이 이 사망수치에 속아 동조(同調)했을 것이다. 이 발언 직후 일본외무성의 정정요청이 있었으나 그는 오늘날까지 국민에게나 일본에게나 이를 정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따라서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은 이런 대통령의 국민 기만(欺瞞) 위에 서있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에서처럼 국회의 법률재정, 국민투표 같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 원전의 붕괴도 문제지만, 이런 왕권적 국가의 자행(恣行)에 수치스럽게 침묵하고 따르는 언론과 국민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재앙(災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