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출처 : [아침논단] '머슴 공직자'를 정말 원한다면… | |
원문링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12/2008031201580.html | |
김영봉 중앙대 교수·경제학
공무원 수준, 정부 서비스와 국가경쟁력은 서로 비례한다. 싱가포르는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세계 경쟁력 2007'에서 정부 효율성 세계 1위, 국가경쟁력 2위를 차지했다. 우리는 2년 전 삼성전자가 건설하려던 4억 달러 투자, 800명 고용 규모의 반도체 합작법인 생산공장을 이 나라에 빼앗긴 적이 있다. 독일측 파트너 질트로니크사(社)가 외국인 자녀 교육시설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지만 이에 대한 싱가포르의 대응은 번개 같았다. 한국에서라면 사무관급이 처리할 일을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장이 직접 나섰고 불과 몇 시간 만에 행정처리를 모두 끝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 공무원의 관료주의, 도덕적 해이, 부조리 등으로 국고를 낭비하고 공장을 쫓아낸 사례가 얼마나 많겠는가. 대통령은 이들을 닦달하고 정리할 의지를 보이지만, 문제는 경쟁과 퇴출이 없는 조직에 어떻게 기율(紀律)을 불어넣겠는가 하는 것이다. 공무원 사회는 IMF환난 이후 냉혹했던 구조조정 기간을 무풍(無風)으로 보낸 힘을 가지고 있다. 당선의 기세를 몰아 추진했던 정부조직 개편도 알맹이를 몽땅 빼앗긴 꼴이 됐고, 노무현 정권은 5만~9만명의 공무원을 늘렸다는데 겨우 3000명 정도 감축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질타(叱咤)보다는 정말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들을 칼날같이 살벌한 경쟁시장에 노출시켜야 진정한 관료 및 조직 개혁을 바랄 수 있다. 공무원 공개시험제도를 없애고 싱가포르처럼 100% 상시(常時) 개방형으로 뽑아 기업과 경쟁해서 생존하게 하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정부 서비스를 극대화함에 어떤 조직과 인력이 소요되는지도 기왕이면 최량의 민간 자문기구에 맡겨 판단함이 효과적일 것이다. |
'조선일보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론] 교육개혁, 경쟁본능을 되살려라 (0) | 2008.05.09 |
---|---|
[아침논단] 사리((私利)정당과 사욕(私慾)후보들 (0) | 2008.04.06 |
[시론] 우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할 수 있는가 2008.20.24 (0) | 2008.02.24 |
[아침논단] "패션(fashion)의 피(p)나 아는가" (0) | 2008.02.11 |
[아침논단] 10만원권의 '얼굴'과 자학사관 (0) | 2008.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