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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기사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19일 최근 대장동 사태와 관련한 정치·행정·사법의 비정상적 행태는 한국이 향후 어떤 수준의 탈민주주의 국가가 될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 할 만하다.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외쳤다.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자신이 설계한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 자랑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대선 후보가 수락 연설에서 이렇게 거짓을 외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을 대하는 그의 인간성’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후보는 본질적 질문에는 아예 대답을 않거나 궤변으로 논점을 흐리고 황당한 사례로 남에게 덮어씌우기를 잘한다.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성실한 답변·사과가..

고용·주택 실패로 더 악화한 저출산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지난해 우리나라는 출생자 수가 27만2400명에 사망자는 30만5100명으로 처음으로 국가인구가 3만2700명 자연감소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5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은 40조2000억 원으로 탄생아 1인당 1억5000만 원을 지출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이라는 기막힌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OECD 평균 출산율 1.63명(2018년)의 절반에 불과하고, 세계 198개국 중 출산율 1명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저출산 추세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 심각해져 2016년 이후 4년 만에 1.17이었던 출산율이 0.81로, 40만6000명이던 ..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인구 재앙 해법도 親기업·親고용 정책 지난해 우리나라는 출생자 수가 27만5815명으로 전년 대비 10.7% 줄고 사망자는 30만7764명, 3.1% 늘어 인구가 처음으로 3만838명 자연 감소를 경험했다. 2003년 이래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완화해 보겠다고 약 200조 원의 재정을 퍼부었다. 그런데 불과 4년 전 ‘2029년 도래할 것’으로 추정했던 인구 감소의 시점이 9년이나 먼저 닥친 것이다. 이런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 특히 심각해졌고 향후 더욱 악화시킬 소지를 키우고 있다. 그간 한국은 부부 합계출산율이 OECD의 초저출산 기준(1.3명)에도 현저하게 못 미치는 꼴찌 국가였다. 그나마 2016년 1.17이었단 출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