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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한국판 뉴딜과 경제 3法은 모순이다

한국판 뉴딜과 경제 3法은 모순이다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에 이어 8일에도 공정경제 3법의 협치 조건으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해줄 것을 여당에 제의했다. 지난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자 등을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거절한 것을, 이번에 “노동법 개혁이 없으면 정부가 내세우는 한국식 뉴딜도 성공할 수 없다”고 적시(摘示)하며 다시 촉구한 것이다. 경제 3법과 한국식 뉴딜은 누가 봐도 상극과 모순투성이의 조합이다. 한국판 뉴딜이란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를 총 190만 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문이 거대한 투자 확대로 부응해 줘야 하는데, 경제 3법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권 위협이 쉬워져 건강한 국내 기..

문화일보칼럼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