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봉·중앙대교수·경제학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은 지난 5월 한국에서 한 강연에서 자유시장정책의 성패가 정권의 의사소통능력에 달려 있음을 지적했다. 좌파적 정책은 기본적으로 달콤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러나 시장지향적 정책은 고통 인내와 경쟁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그 이익과 고통을 설득하고 관철시키는 힘, 곧 정치적 리더십의 질(質)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1984~85년 영국 탄광노조 파업을 굴복시킨 마거릿 대처 총리는 이런 리더십의 표상(表象)이라 할 만하다. 노조는 장장 363일간 극한으로 저항했으며 대처정부는 광부촌의 삶의 가치와 아이들의 꿈을 짓밟는다는 도덕적 공격을 같이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불법파업자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통치를 폭도(mob)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의회에서 연설하며 한 치도 굽히지 않았다.
기마경찰이 폭동을 진압했고 살인, 방화, 상해, 협박, 경찰관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로 1만여 명이 체포 및 기소됐다. 법원은 탄광노조의 재산을 동결하고 파업주동자들에게 가차없는 벌금을 부과했다. 결국 탄광노조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파업을 중단했다. 대처의 이 기념비적 승리는 신념의 승리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노조들에는 "버틸 수 없다"라는 신호를 주고, 영국민에게는 나태하고 의존적인 '영국병(英國病)'에 "더는 기댈 수 없다"라는 의식을 심어주어 시장개혁을 역사적 대세로 정착시키게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배경은 대처정부와 그림처럼 같다. 그 사명은 10년 좌파정권하에서 굳어진 반(反)시장주의 기득권 세력과 투쟁해 선진적 시장 질서를 세우고 국민의 좌파 동정주의를 근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에 대처와 같은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그런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법치를 수호할 용기가 있는가?
광우병 촛불집회는 그 첫 번째 시험대로서 이런 국민의 기대를 무참하게 깨버렸다. 이 사건의 본질은 반미, 반시장, 반개방에 기대는 좌파 소수집단이 국민이 선출한 개혁정권을 쿠데타 하듯이 뒤엎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무정부적 사태를 두 달 넘게 방치했다. 대통령은 촛불집회가 한창인 와중에 가진 특별 기자회견에서 "뼈저린 반성을 한다"며 사과만 했지 끝내 법치에 대한 의지 표명은 없었다. 국민이 맡긴 통치 권력이 거리의 시위대에게 넘겨진 꼴이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정부에 대한 믿음을 국민에게 되찾아줘야 한다. 우선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더는 좌파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본래 조작과 선동은 좌파집단의 가장 큰 자산이고 그들의 힘의 원천이다. 이번 광우병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보듯 그 힘의 본거지는 공영방송임이 드러났다. 언제부턴가 공영방송은 좌파선동의 사령부로서 과거 대통령 선거, 탄핵방송에서 드러났듯 편파·왜곡함에 거칠 바가 없었다. 방송의 조작수법은 이미 2004년 '신강균의 사실은'이라는 MBC 프로그램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이 프로는 "내가 방송에서 '고등학교도 안 나온 여자가 국모 자격이 있습니까. 앞에 영부인들은 다 이대 나왔어요'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언어살인이라 안 된다"고 말한 보수인사의 발언을 "여러분, 고등학교도 안 나온 여자가 국모 자격이 있습니까. 앞에 영부인들은 다 이대 나왔어요"라는 야비한 발언으로 잘라내서 방송, 시청자들을 자극했다.
광우병 촛불 시위사태의 불을 붙인 이번 MBC 'PD수첩'의 조작행위도 840분에 해당한다는 원 취재자료를 조사하면 얼마나 유리한 부분만 자르고 날조했는지 밝혀질 것이다. 이 자료를 그들은 언론자유의 탄압이라며 아직도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과연 이들이 보도책임을 아는 언론인인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과 선동을 무기로 생각하는 이념집단인가. 정부나 사법당국은 시급히 판단해 처리해야 한다.
엊그제 방통심의위가 PD수첩의 왜곡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때늦지만 중요한 조치다. 공영방송은 공권력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처만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확신을 가진다면 이를 처벌하고 개혁하는 데 국가의 힘을 아낄 이유가 없다. 좌파정부처럼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어도 안 되지만 이를 반정부 반사회집단의 창칼이 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오늘날 공영방송에서 좌파집단을 해체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시급한 시장개혁과제가 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