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時評 ; 한국 政治등급은 ‘D’

기사 게재 일자 : 2012년 09월 25일

<時評> 한국 政治등급은 ‘D’

김영봉/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지난 한 달 간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로 올린 데 이어 피치는 ‘AA-’로, S&P는 ‘A+’로 승급시켰다. 무디스 등급의 경우 2007년 금융위기 이래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은 3계단 떨어지고 우리는 3계단 올라 이제 같아졌다. 피치 등급은 일본이 4계단 떨어져 오히려 우리가 높아졌다. 이 신용등급 향상은 특별히 축하해야 할 한국경제의 쾌거일 것이다. 오만한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2011년 이래 어떤 선진국에도 안 해준 승급을 우리만 받은 것이 특별하고, 천대받던 국가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 것이 통쾌하다. 이로써 한국은 향후 국제 거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 유형·무형의 이익을 국민이 다 같이 얻게 될 것이다. 이 승급은 과거 축적된 한국경제의 건전성을 평가받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론 이명박 정부 아래 유지된 재정 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제조업 경쟁력 등이 평가받은 것이다. 이 정권이 아무리 밉더라도 그간 험악한 세계 경제의 현실에서 이 정부가 이룬 노력과 결실은 인정해 줘야 한다. 한 사회가 진보하려면 그 지식인과 언론, 특히 정치가들이 공(功)도 과(過)도 공정히 평가하려는 솔직함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 공정한 평가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고, 그 위에 올바른 국가 이념, 정부 정책과 국민정신을 심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한국의 여론은 그간 비겁하고 진영(陣營) 논리에 빠져 편협·과장·선동하는 무리들이 지배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중 제일 유린당한 것이 대한민국의 존재와 역사다. 야당은 공공연히 우리 체제를 ‘정의가 패배한 역사,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선전하고 새누리당도 그저 죄인인 양 사과하기에 바쁘다. 언론인·교사·연예인·소설가들은 이승만의 건국 역사와 박정희의 경제 역사를 폄훼함을 마치 정의인 듯이 가르쳐 왔다. 그러나 건국 이후 64년 간 우리는 대한민국을 경천동지(驚天動地)로 바꾸지 않았는가. 오늘날 한국정치가 이런 국민을 자신의 존재조차 비하하는 비겁한 국민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겠다. 연말 대선을 맞아 여야 후보 모두 대한민국을 경제 민주주의와 복지 공급의 나라로 바꾸겠다고 약속한다. 청년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넘치고 희망이 없고 아프고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지고 분노의 출구가 없고 자살률이 일등이고…. 이들에게 “행복하십니까” 하고 계속 묻고 서로들 내가 구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의 정치다. 이런 정치는 과연 ‘A’ 등급인가 ‘D’ 등급인가. 한국에 지금 양극화·빈곤·실업자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옛날처럼 굶어죽고 초등학교도 못 가는 사람은 없다. 인간의 재능은 다 다르고 이것이 부족한 사람은 더욱 노력하고 인내해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는 최선으로 이들을 돕는다. 이것이 ‘조화로운 사회’의 원리건만, 오늘날 한국인은 자살·성폭행까지 다 나라 탓하는 국민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불행을 모두 구제해준 나라가 역사상 존재했는가? 일자리가 국민의 의무며 권리라고 외친 나라가 옛날 소련이다. 소련은 모든 기업이 국가가 지정해준 인력을 고용해야 하고 하나도 해고할 수 없는 나라였다…. 결국 망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도자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은 더 잘하는 마을에 더 큰 지원을 해줘 못나게 게으르던 국민을 자조 능력을 기른 국민으로 바뀌게 했다. 외환위기가 터지자 세계로들 나가 글로벌 일류 기업들이 태어나고, 그 덕에 한국 땅에 소득·수요·중소기업 일자리들이 주어졌다. 이 원리에 의해 최근의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가장 우수하게 대처해서 국가신용이 승급했다. 오늘날 우려되는 바는 지금 우리가 역사의 전무후무 최고의 전성시대를 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오는 12·19 대선은 여야가 더 많은 복지를 나눠주고 시장과 기업 활동을 죄겠다는 다툼의 장(場)이 됐다. 이런 한국은 기업이 탈출하고 국민은 공짜에 아귀다툼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나라를 그 이상 평가해주는 신용평가사는 스스로 신용을 잃을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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