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님들! 제발 일좀하세요

Home>칼럼 & 모음>특별기고 제목  국회의원님들! 제발 일좀하세요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3년 08월 30일 16시 47분 파일   yungbong.jpg                        국정(國政)을 내팽개친 뻔뻔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김영봉(세종대 석좌교수) 박근혜 정부가 ‘연소득 4000만~7000만원’ 봉급생활자들에게 일 년 평균 16만원 세금을 추가로 안기려던 ‘2013 세법개정안’이 대통령 스스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후퇴선언을 해 단숨에 철회되고 말았다. 이것이 관철되었다면 5년간 8조원을 더 걷을 수 있었다고 한다. 새 정부 경제팀이 몇 개월간 정성들여 만들어 박근혜 표 복지 135조원의 불과 6%를 마련하려던 시도가 첫발부터 이렇게 좌절된 것이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살림형편이 어떤 ‘망조(亡兆)’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정부는 아마 앞으로 한 푼 세금도 더 걷기 어려울 것이다. 복지가 늘어나면 당연히 세율을 올려 세수를 늘려야한다. 그러나 받는 것에만 중독된 국민은 이처럼 아무것도 내기 싫은 타락한 국민이 됐고, 여야 정치집단은 이런 국민행태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한국경제의 세수능력은 금년 상반기 10조원 이상의 세수가 덜 걷히도록 결딴이 나 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 기업 법인세, 월급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그 어느 것도 향후 이보다 나아지리라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빠진 이 재정의 수렁을 이제 어찌할 것인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지금 국회는 대통령 공약복지를 그대로 이행할 것인지, 축소 조정할 것인지,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라도 대기업과 부자에게서 전부 거두어낼 것인지 토론하고 싸우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어야 한다. 한국경제는 지금 대한민국 60여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단의 시기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50년간 압축 성장을 한만큼 빠르게 우리는 압축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국민은 초고속으로 노령화해서 일하는 인구는 급감하고 부양할 인구가 급증한다. 서구사회가 수백년간 이루어낸 부의 기반, 중산층, 국민수준 등이 우리에게는 그저 단숨에 급조된 것이라 모두 살얼음판이다. 국민저축률과 투자율은 해마다 감소해 경제를 지탱할 힘이 쇠락하고, 제조업위주로 구축된 성장 동력은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다. 부동산 거품에 얹혀 이루어진 중산층은 급격히 허물어지고 자유시장경제 기반, 기업가정신, 국민의 책임의식도 쇠퇴하는 중이다. 이를 근본부터 혁신해 신 르네상스 경제시대의 창조에 다시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이참에 국가가 모두 거두어 일자리와 의식주를 분배해주는 가부장 사회주의 국가로 이행할 것인가. 대의(代議)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지금 국회에 틀어박혀 이 국가민족의 대사에 머리 터지게 고민하고 활동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어떤 꼴인가? 한 달 넘어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이란 것을 국정조사 한다고 소동 중이다. 127명 야당 국회의원들은 서울시청 광장에 천막을 치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정치적 인터넷 댓글을 달게 해 대선결과가 달라졌다며 촛불세력을 총 동원해 재야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상을 보면 쥐 한 마리가 태산을 무너뜨렸다는 말이 따로 없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9명이 3개월간 총 67개의 정치적 댓글을 방문자 순위 231위 ‘오늘의 유머’, 73위 ‘일간베스트’ 등에 게시한 것을 색출해냈다. ‘연평도 포격 잊었는가?’ ‘북방한계선(NLL) 사수’ 따위의 북한 관련 글들이 문제됐으며, 이 중 3건이 문재인을 거론해 비판했고 3건이 박근혜를 옹호했다고 한다. 과연 이것이 국회가 열일 제쳐 놓고 조사할 국가조직의 선거범죄인가, 오늘날 인터넷에는 하루 수천수만의 원색적 정치 댓글이 올라오는데 이런 67개 댓글에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낚였겠는가. 국회의원들의 국정 포탈문제를 따지기 전에 나라꼴을 백치(白痴)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창피한 일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같은 ‘민주주의 시대 귀족’은 아마 세계에 없을 것이다.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은 전용차가 없고 국가가 대중교통비만 대준다. 개인 보좌관은 없으며 소속 정당 비서의 도움을 받아 의정활동을 한다. 이들은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므로 특권을 요구함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른바 ‘통합사회’인 유럽 대부분 국가 국회의원들은 이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은 국민소득이 우리의 2.5배인 스웨덴(월 5,700크로나, 약 1060만원)보다 훨씬 많은 1억4500여만 원의 연봉에 1억 원이 넘는 각종 수당과 지원금을 받는다. 항공기 1등석 무료, 골프장 회원 대우, 불체포 등 특권은 무려 2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의원 한 명의 활동을 위해 4~7급 공무원 6명, 9급 기능직 1명과 인턴 2명을 국비로 둔다. 국민이 이 엄청난 대우와 지원으로 국회의원을 모시는 것은 그만큼 국민대표로서 의원의 존재와 역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준법, 봉공(奉公) 및 직업의식은 보통 국민보다 훨씬 낮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회기 중 당파와 선거구 일로 노상 의석을 비우고, 예산심의와 국정감사는 건성으로 해왔다. 제 인척과 지인을 보좌관으로 쓰고 때때로 이들을 자기 선거구 관리에 부려왔다. 이들이 가장 잘 하는 일은 장관, 대기업 회장, 기타 사회 명사들을 무더기로 불러내 호통을 쳐대며 자신들이 모든 국민의 ‘갑(甲)중의 갑’임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모든 공공기관이 에어컨 승강기 전등 등을 다 꺼대던 지난 절전소동 때도 국회의원들이 계신 여의도 의원회관의 에어컨은 씽씽 돌아갔다. 한 사회의 양식(良識)은 모든 시민이 본받는 그 사회 지도층의 의식과 행동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국민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소인배라면 온 국민은 결국 그 이상의 소인배가 된다. 지금처럼 국가사회가 위기에 처한 때 국회를 떼 지어 뛰쳐나와 사심(私心)에 그득 찬 국정원댓글 선동이나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이다. 이들이 변하지 않는 한 결국 국가는 국민에게 종내 한 푼의 세금이나 준법, 공민(公民)으로서의 책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전글 배병휴 다음글 김일성 교시 받은 세력 사회 곳 곳 서 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