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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 일자 : 2015년 08월 21일 <포럼> 국회의원 特權 줄이고 質 높이기 절실 김영봉 /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내년 총선 의원정수(定數)를 300명으로 하자는 데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

기사프린트 창닫기 입력: 2015-08-16 18:11:42 / 수정: 2015-08-16 18:11:42 다산칼럼 대통령의 대사면(大赦免), 끝낼 때 됐다 "넘치는 생계형 범법자 시혜적 사면 공법질서 멀어진 사회는 퇴락할 뿐 경제 기적·민주화 이어 법치 확립 사면은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김영봉 < 세종대 석좌교수·경제..

다산칼럼 복지국가가 만들어대는 '사회적 약자'들 입력 2015-07-23 20:38:02 | 수정 2015-07-23 20:38:02 | 지면정보 2015-07-24 A34면 '갑을전쟁'으로 반기업 선동하며 혁신과 경쟁보다 공짜복지만 양산 의타적 집단만으론 미래 담보 못해 김영봉 <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kimyb5492@hanmail.net >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