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公企業 개혁’의 궁극 해법은 민영화

기사 게재 일자 : 2013년 12월 11일

<포럼> ‘公企業 개혁’의 궁극 해법은 민영화

김영봉/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지난달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공기업(公企業) 파티는 끝났다”며 철저한 공기업 개혁을 예고했다. 그 호언이 부끄럽게 대선캠프 친박 인사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이 한국마사회 회장에 취임했다. 친박계 김학송 전 의원은 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됐고, 경기도 화성갑 보선 때 선거구를 서청원 씨에게 양보한 김성회 전 의원은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후 한 언론은 ‘낙하산 회장’의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겠다던 마사회노조가 다음날 신임 회장의 출근을 허용했으며, 대신 “노조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엄포했다고 보도했다. 누구보다 부조리와 연고를 배격할 것으로 기대했던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난 이 사례들은 대한민국 공기업에 관해 다음 사실을 알려준다. ‘모든 정권의 공기업 개혁 약속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공기업은 국민보다 정치가와 노조를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공기업은 개혁될 수 없고 국민의 희생 위에 존재한다.’ 원래 공기업은 국가에 필요하지만 사기업이 하지 못하는 사업, 공공성과 외부효과가 큰 사업 등 태어날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때가 되면 이런 존재 이유가 사라지지만 한국에서는 버젓이 살아 있는 공기업들이 있다. 정권의 전리품, 노조의 놀이터가 되는 등 새로운 이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이 경제·사회에 이익이 되기보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암 덩어리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말 293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조4000억 원으로 국가채무 443조7000억 원을 훨씬 넘는다. LH공사 부채 138조 원, 한국전력 96조 원 등 12개 공기업이 지난 5년 간 지출한 이자 비용만 29조 원에 이른다. 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게 돼 있다. 공기업에 쏟아붓는 자원만큼 생산적인 기업투자 활동이 왜축(矮縮)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도 감축될 수 있다. 노무현정부 때에는 전 공기업이 국토 균형발전이란 이름 아래 전국 각 지자체에 배급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에 따른 세종시와 16개 혁신도시·기업도시의 부동산 매입 비용과 건설비,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비용 등은 전부 LH의 부채가 됐다. 또 4대강사업 비용은 수자원공사, 일본의 절반 수준이라는 싼 전기료는 한국전력의 부채가 됐다. 이런 정권의 비용 떠맡기기 행태는 국가재정의 심각성을 감춤으로써 정권·공기업·국민 모두를 도덕적 해이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 거대한 국가사업 비용이 당장 국가부채나 예산에 산입되지 않음으로써 정권은 마치 외상술 먹듯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남발하고 국민은 이를 절실하게 걱정하지 않는다. 공기업은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받으므로 걱정이 없고, 이 틈에 방만한 운영에 좋은 핑계 거리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이 정권의 전리품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 비효율성은 타고나게 된다. 선임된 경영자는 대개 정치에 이력이 난 인물이라 기업경영 측면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고 노조와의 이면계약 같은 것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는 우리 공기업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이 ‘민영화’뿐임을 보여준다. 영국이 거대한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정부 부채로 허덕이던 1979년 총선 때, 마거릿 대처는 “영국 경제의 두 가지 큰 문제는 국유기업의 독점과 노동조합의 독점”이라고 외치고 당선됐다. 이후 집권 6개월 내에 주도면밀한 구조개혁안을 마련해 48개 주요 공기업 매각에 성공했다. 사기업(私企業)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생사를 거는데 공기업 부문이 아직도 ‘신(神)의 직장’ ‘국민의 짐’으로 존재하는 건 옳지 않다. 박정부가 ‘국민신뢰’ ‘국민행복’을 표방하려면 임기 중 적어도 몇 십 개 공기업의 민영화는 단행할 계획을 가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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