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급대우부터 내려야한다

국회의원 특급대우부터 내려야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결과 내년예산이 정부안(案)보다 오히려 10조원 이상 불어나게 됐다. 정부가 올해보다 9.3%나 늘려 제출한 513.5조원의 예산안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겉으로는 "삭감 하겠다"면서 밀실에서는 지역구 선거용 예산 늘리기를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산심사에서는 지역 건설사업 2조2687억원, 농민소득 보전 8477억원, 이장·통장 수당 따위가 증액됐다. 이·통장 수당의 경우 정부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의 인상을 제안했다. 그런데 이를 "총선용 현금살포"라고 비난했던 한국당 의원들이 오히려 월 40만원 인상안을 주도했다고 하니 기막힌 일이다.

 

내년 예산안은 한국당이 총선용 '망국 예산'이라 규정한 것이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좋기로서니 60조원의 국채를 내어서까지 야당을 잡을 목적으로 폭증한 집권당의 선거예산에 한국당이 오히려 기름을 부어야 할 것이었나! 앞으로 한국당이 도입한다는 총선공천 배재기준에는 이런 의원들부터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유별나게 커지는 ‘국회의원 정수’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런 국회의원의 작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 국가 일을 하라고 뽑아준 비싼 국회의원들이 사익(私益)에만 빠진 국가에 해로운 존재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존폐의 위기에 처한 우파정당이 단결도 쇄신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국회의원자리에 인생을 거는 정치꾼들의 사욕 때문이다.

 

금년 국회의원의 1인당 세비는 1억5176만원이다. 이밖에 입법활동 지원 및 의원사무실 운영 등으로 년 9837만원, 8명의 보좌관[기사제외] 인건비 4억8195만 원 등, 의원 1인당 알려진 것만 최소한 7억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국회 내 특급 어린이집, 건강관리시설, 강원도 고성의 거대한 연수원, 기타 수많은 후생복지 시설·운영 등에 의원 1인당 국민세금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단지 금년 국회예산이 6409억 원임을 감안해 300명 의원 1인당 21억3000만원이 지출됨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연봉·수당·특권을 스스로 정하며, 그 결과 그들의 특권과 대우가 오늘날같이 턱없이 거대해졌다. 200여개가 된다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후대(厚待) 중 아마도 가장 큰 특권은 4년간 어떤 일이 있어도 파면, 해고나 세비지급 정지를 당할 염려가 없다는 것일 게다. 따라서 의원들은 회기 중 노상 의석을 비우고, 국회활동을 위해 지원된 9명의 보좌관을 지역구 관리에 쓰는 등 온갖 도덕적 해이를 저질러왔다. 국민에게는 이렇게 독선·방만·일탈하는 국회의원들을 징계할 방법이 없으므로 국회의원 수라도 줄이자고 외치는 것이다.

 

어떤 국회의원들은 년 2억5천만원의 세비와 의원실 지원비가 국회의원 활동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대출까지 받는다고 한다. 너무나 좋은 국회의원 직을 계속하려니 의원사무소, 수많은 운동원과 선거구민 관리에 무수히 돈을 써야 한다.

 

국회의원의 비싼 시간도 국회 일보다는 공천획득과 선거를 위해 무수히 사람 만나고 조직 관리하고 돌아다니는 일에 써야한다. 의원이 그렇게 정신적·육체적 에너지를 다 허비하면 국가·국민을 위한 힘이 남아나겠는가? 국회의원에게 많은 선물을 안길수록 그들이 국가의 일을 생각할 겨를은 더욱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만약 국회의원의 특권·대우가 마치 일반 회사원처럼 내려진다면 아마 권력과 이익 때문에 국회의원 하는 이들은 대부분 미련 없이 국회를 떠날 것이다. 애국심 지혜 성실성 등이 충만하면서도 돈 쓰고 권력자에 청탁 아부하는 일을 못해 정치에 나서지 않던 사람들이 국회로 갈 길은 보다 크게 열릴 것이다. 의원들에게는 지역구관리나 공천 따기에 쏟던 노력·비용·시간의 낭비가 없어져 훨씬 국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리된다면 국회의원이 400명이 된다 해도 국민이 저항할 이유가 없다

 

최근 정의당이 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 30%를 깎자는 제안을 내놓고 다른 당이 호응 않는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지도부의 거수기 역할 이상을 못 하는데 30명이 더 늘어난다고 국가에 무슨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겠는가. 이 정당은 단지 자기 당 의원 수 늘리기에만 목적해 달려온 이기적 정당이다. 국회가 의원수를 늘리고 난 뒤 스스로 세비를 슬그머니 올리는 데 정의당 같은 정당이 제일 앞장설지 누가 알겠는가.

 

따라서 오늘날 국회의원 정원 문제의 본질은 그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된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자유한국당이 모든 의원특권 특별대우 포기를 내년총선의 대표공약으로 천명한다면 분명히 기사회생(起死回生)의 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