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인구 재앙 해법도 親기업·親고용 정책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포럼> 인구 재앙 해법도 親기업·親고용 정책 지난해 우리나라는 출생자 수가 27만5815명으로 전년 대비 10.7% 줄고 사망자는 30만7764명, 3.1% 늘어 인구가 처음으로 3만838명 자연 감소를 경험했다. 2003년 이래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완화해 보겠다고 약 200조 원의 재정을 퍼부었다. 그런데 불과 4년 전 ‘2029년 도래할 것’으로 추정했던 인구 감소의 시점이 9년이나 먼저 닥친 것이다. 이런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 특히 심각해졌고 향후 더욱 악화시킬 소지를 키우고 있다. 그간 한국은 부부 합계출산율이 OECD의 초저출산 기준(1.3명)에도 현저하게 못 미치는 꼴찌 국가였다. 그나마 2016년 1.17이었단 출산율은 2020년 0.81로 하락하고, 그 결과 40만6000명이던 출생자 수가 4년 만에 27만6000명으로 떨어졌다. 세계 어느 나라나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는 데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자신의 현재 일터, 장래 삶에 대한 전망, 그 주거 환경과 비용일 것이다. 문 정부에서 이 세 가지는 모두 지리멸렬이다. 최저임금 폭등, 반(反)기업법과 정책, 기득권 노조의 보호제도 등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따라서 기업·고용 환경의 악화, 대·중소 사업체에서의 해고 고용 기피 등이 유발되고 취업 실패·포기자들이 무수히 발생하는 환경이 됐다. 퍼주기 복지, 노인 일자리, 국가부채 등의 폭주(輻輳)는 청년세대의 미래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에 늘려대는 공무원 증원, 공공기관의 채용 증대와 정규직화도 마찬가지다. 집값·전셋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다. 한국은 OECD 최고의 인구조밀국가다. 생식(生殖) 여건이 비좁으면 개체수를 조절함이 모든 생물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이다. 오늘날 한국에 만혼·비혼·출산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번지는 것은 국가가 나름대로 적정인구로의 수렴 본능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돈으로만 출산 증대를 유인하겠다는 정책은 실패가 보장됨이 당연할 것이다. 과밀 인구 국가의 중요한 이점 가운데 하나는 사회에 경쟁이 치열해져 ‘인구의 질(質)’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비좁은 땅에 5000만 명이 몰려 사는 한국인은 극심한 경쟁 속에 살면서 교육·능력·자격 등을 뛰어나게 키워 왔다. 이렇게 훈련된 국민에게 유망한 기업, 일자리와 미래 발전의 여건이 주어지면 국가 경쟁력 제고, 일터 창출 등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가족도 번창시킨다. 그러나 성장이 막혀 제한된 국가자원을 서로 다투는 환경이 되면 서로 물어뜯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나쁜 에너지의 원천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에는 갑과 을, 금수저와 흙수저 논란이 일고, ‘헬 조선’에서는 장래 희망이 없어 결혼도 출산도 못 하겠다는 한국적 현상이 유발된다. 따라서 지금 전개되는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추구해야 할 길은 자명하다. 친(親)시장·친기업 정책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국가 경제사회의 성장과 고용 창출 환경을 최대한 조성하는 것이다. 동시에, 향후 불가피하게 도래할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과업을 대비해 축적해야 할 국가자원을 정부가 오늘날처럼 마음대로 탕진하고 미래세대의 부채를 늘리는 행위를 조속히 멈추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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