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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좌향좌 경제정책 |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경제학 지난해 대만이 10.5%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이는 재작년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 국가에서도 10%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귀한 사례가 된다. 이 경이로운 10%대 성장은 향후 대만 국민에게 풍부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미래에 더욱 큰 자신감을 안겨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도 ‘747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으로 시작됐다. 당시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때 이 정부에는 정말 이에 도전해보겠다는 기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정신은 완전히 실종됐다. 이 정부는 처음 의료 및 서비스 산업이 21세기 성장과 고용의 원천이라며 진입 규제를 풀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이익집단들이 저항하자 슬그머니 후퇴했다. 그 대신 골목 상인들이 보호를 외치자 상권 규제를 도입했고, 이익을 내는 기업의 원가자료 공개, 전·월세 상한제 등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정책 도입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오늘날 현 정권을 상징하는 단어는 친서민, 동반성장, 보금자리 주택, 햇살론, 70% 복지, 정의 사회 같은 것이다. 경제 성장, 선진일류 국가 창조 등은 이제 구호조차 찾을 수 없다. 한국 대기업들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경제를 구동시키는 성장 엔진이 아니라 ‘친서민, 동반사회’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커녕 대기업들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태만하고 기업 이익을 독식한다는 정부와 사회 여론의 눈총을 받는 존재가 됐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기한 ‘초과이익공유제’는 결국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는 발언까지 하도록 만들었다. 이익공유제의 기본원리는 모든 이익이나 손실은 집단의 구성원이 함께 나누고 떠맡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이익 공유체로서 인간사회 모든 문제의 책임과 결과를 같이 나눠야 한다는 집단주의 사상에 근거한다. 현재 이익공유제의 도입은 좌초돼 있다. 그러나 지난 해프닝은 이 정권에 시장경제와 재산권의 수호 의지가 얼마나 박약하며, 여론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이런 제도들이 출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에 문명이 시작된 이래 이런 집단주의 경제체제가 성공한 적이 없다. 세계 최강 경제국의 위치는 개인의 재산권과 경쟁시장을 강력히 구축한 네덜란드·영국·미국 등이 차례로 이어받았다. 복지와 상생은 한 사회의 통합과 성장에 필수적인 조건이 되지만 이는 개인이 권리, 책임과 자유의 주체가 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에서 더욱 증진될 수 있었음이 만고불변의 진리였다. 이 정부의 초심도 바로 이런 것이었으나 그간 이 정권은 선거를 위해 좌파정치 세력과 대중영합 처방을 경쟁하는 것에만 몰두해 왔다. 이른바 우파정권이라는 이 정부의 이념 좌표가 좌파가 무색하도록 좌향 이동함에 따라 오늘날 한국 사회는 좌파 가치만이 존중받게 됐다. 오늘날 이 사회에는 오직 복지·균점·정의의 담론만 만발하고 이의 기초 조건을 생산하는 시장·기업·경쟁의 가치는 그저 멸시당하고 있다. 2012 대선까지 이렇게 우파의 가치와 이념이 파괴된다면 우파정권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는가. 향후 이 정부가 실패한다면 이는 2개 좌파정권 이후 거대하게 출발한 보수우파 정권이 스스로 좌파 이념에 동화함으로써 이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신념이 도태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정부가 이 역사적 책임을 안다면 남은 기간이라도 정권의 초심으로 돌아가 친기업·친시장 체제에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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