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국가 미래 그르칠 복지 포퓰리즘 경쟁
김영봉(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매년 복지 예산이 늘어가고 내년도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라면서 이제 "한국이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에 못지않은 복지 정책에 관심을 크게 두고 실천하는 것으로 내세우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날치기 정권의 반(反)서민적 인식"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2011년도 예산에서 복지 예산 증가액은 실질적 복지 예산이 아닌 법정예산"이라며 "한국의 예산 대비 복지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정부가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임은 물론이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복지 논쟁이 난무하고 있다. 내년 복지예산 86조여원은 중앙정부 총예산의 28%를 차지한다. 지난 6년간 이 복지예산은 연평균 17.4%로 증가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7.1%보다 2.5배나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복지확대주의자들은 2009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9%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의 절반도 안 된다고 공격한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1997년 3.8%에서 2008년 8.3%로 급증했고,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6년 뒤 20%에 이른다는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그리되면 `피그스(PIGS)'의 그리스(20.2%, 2008년)와 같아지고 이탈리아(18.8%)를 추월하고 OECD 평균(15.2%)보다 5%포인트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복지 논쟁, 특히 정치권의 복지 논쟁은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의 성격이 짙다. 그런 점에서 유럽이 반면교사(反面敎師)가 아닐 수 없다. 1960년대 유럽 정치인들은 모든 시민에게 고용안정과 생활보호를 보장하는 `통합된 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복지와 재정을 늘렸다. 20세기 후반 유럽각국의 GDP 대비 정부 지출의 비율은 대부분 2배 이상 올랐다.
그 결과 오늘날 유럽인들은 더 이상 안전한 직장과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 21세기 유럽연합(EU)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최하 수준이며 작년 말 EU 27개국 평균 실업률은 9.8%에 이르렀다. 불황은 특히 청년들을 강타해 청년실업률은 21.8%를 기록했다. 지난 2분기 OECD 9개국에서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무직이었다. 이들 모두가 유럽 국가였고 스페인은 42%였다.
이제 이런 유럽이 다시 활력을 찾으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난 세기 후반의 OECD 23개국 경험은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이 25% 미만에서 60% 이상으로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6.6%에서 1.6%로 떨어져감을 철칙(鐵則)처럼 보여준다. 국민의 복지부담 증대는 필연적으로 민간기업 투자와 고용 역량을 파괴시켜 성장률 하락과 실업증대로 귀결됨을 불변의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유럽의 부유한 선대(先代)가 만든 복지통합 사회비용은 그 비참한 청년 세대들이 숙명처럼 치르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사회는 이런 유럽의 경험에 귀를 막고 있다. 정치 현실은 로마의 전차경기장처럼 온갖 복지 포퓰리즘이 폭주하는 양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 포퓰리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대로라면 2012 대선은 모든 정당 정파 복지전도사들의 복지경쟁으로 결판날지도 모른다. 이러한 복지 포퓰리즘 경쟁은 필경 국가의 미래를 그르칠 것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 정당이라면 당장 복지 포퓰리즘 경쟁은 접어야 한다. `복지 선진국' `피그스' 국가들의 재정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그와 다를 것 없기 때문이다.
원제 및 내용
복지 포퓰리즘 경쟁, 어디가 끝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며 이제 “한국이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에 들어갔음”을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과거 어느 정권 못지않은 복지정권임을 밝히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가의 복지공급역할에 제동이 필요함을 인정한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수많은 복지논쟁이 난무하고 있다. 내년 복지예산 86조여 원은 중앙정부 총예산의 28%를 차지한다. 지난 6년간 이 복지예산은 연평균 17.4%로 증가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7.1%보다 2.5배나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복지확대주의자들은 2009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9%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의 절반도 안 된다고 공격한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1997년 3.8%에서 2008년 8.3%로 급증했고,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6년 뒤 20%에 이른다는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그리되면 그 유명한 PIGS, 그리스(20.2%, 2008년)와 같아지고 이탈리아(18.8%)를 추월하고 OECD 평균(15.2%)보다 5%포인트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복지 논쟁의 목적은 이로서 얼마나 국민의 복지와 고용이 증대되느냐를 밝히는데 있다. 지금 우리는 ‘유럽 사회복지모델’을 열심히 쫓고 있으니 유럽이 반면교사의 경험을 보여줄 것이다. 1960년대 유럽 정치가들은 모든 시민에게 고용안정과 생활보호를 보장하는 '통합된 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복지와 재정을 늘렸다. 20세기 후반 유럽각국의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율은 대부분 두 배 이상 올랐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인들은 더 이상 안전한 직장과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 21세기 EU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최하수준이며 작년 말 EU 27개국 평균 실업률은 9.8%에 이르렀다. 불황은 특히 청년들을 강타해 청년실업률은 21.8%를 기록했다. 금년 2분기 OECD 9개국에서 청년 4명 중 하나 이상이 무직이었다. 이들 모두가 유럽 국가였고 스페인은 42%였다.
이제 이런 유럽이 다시 활력을 찾으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난세기 후반의 OECD 23개국 경험은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이 25% 미만에서 60% 이상으로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6.6%에서 1.6%로 떨어져 감을 철칙(鐵則)처럼 보여준다. 국민의 복지부담 증대는 필연적으로 민간기업 투자와 고용 역량을 파괴시켜 성장률 하락과 실업증대로 귀결됨을 불변의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유럽의 부유한 선대(先代)가 만든 복지통합사회 비용은 그 비참한 청년세대들이 숙명처럼 치루고 살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