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 지자체와 사업권 회수

 

문화일보 포럼 2010/10/17 10:03

기사 게재 일자 : 2010년 10월 12일

<포럼> ‘4대강 반대’ 지자체와 사업권 회수

김영봉 / 세종대 석좌교수 · 경제학 지난 봄 ‘강대국의 흥망’ 저자로 유명한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가 내한해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그는 오늘과 미래의 강대국으로 거론되는 미국·캐나다·중국·호주·브라질·인도·러시아의 2025년과 2050년을 전망했다. “예측 결과가 가장 좋은 나라는 미국과 브라질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수자원과 경작지가 풍부했다. 가장 취약한 나라는 인도와 중국, 그중 특히 중국이었다. 도로와 다리를 만드는 데도 물이 필요하다. 시멘트는 무한대로 호주에서 수입할 수 있겠지만 물 없이 어떻게 하겠나. 심지어 실리콘 칩 하나를 만드는 데도 엄청난 물을 필요로 한다. 또 14억 인구가 쓰고 마실 물을 어떻게 수입하겠나.”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물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는 말할 나위없다. 물 관리는 한국에도 장래 국운을 결정할 국가대사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유엔 국제인구행동연구소의 147개국 분류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19개의 물 풍요국에 끼이지 못하는 ‘물 부족국가’다.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2%에 불과하고,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는 국토의 70% 산지의 급경사를 타고 급속히 바다로 빠져 버린다. 그러나 좌파 및 환경 단체들은 한국이 물 부족국가란 말만 나오면 백안(白眼)이 돼 펄펄 뛴다. 이들의 터무니없는 선동은 이미 소문난 일이다. KTX 경부선은 도롱뇽을 보호하겠다고 단식 농성을 벌인 한 여승 때문에 몇 년이 지연되고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증가시켜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는가. 한국인의 자랑거리인 인천공항은 대학 교수까지 나서서 “갯벌을 매립해 활주로를 만들면 지반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며 건설반대운동을 벌이지 않았는가. 최근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4대 종단의 일부 성직자 등이 모여 사흘 동안 4대강사업 반대 단식기도회를 가졌다. 4대강 사업이 이렇게 종교인들이 결사적 저항을 할 일인가. 4대강 사업과 물 부족, 수질 악화, 홍수 피해, 기타 환경 문제와의 관계는 토목·경제·과학이 해답할 문제다. 이들이 정말 인권·민주·양심과 정의를 걱정하는 종교인이라면 4대강 사업 저지가 아니라 지금 3대에 걸쳐 주민을 노예로 삼는 북한 정권의 대오각성과 변화를 위해 단식 투쟁하는 게 옳을 것이다. 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4대강 사업 추진 여부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그 사업권을 회수해 직접 시행할 뜻을 보였다. 경남이 대표적이다. 야권출신인 경남지사는 그간 줄기차게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야당 정치인들은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6734㏊)가 전 농경지의 0.38%에 불과한 데도 “배추 값 폭등이 4대강 공사 때문”이라고 왜곡 선전하고 있다. 또 4대강 수변에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수계의 지역명소 조성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지역민들에게 많은 편익이 제공될 것이다. 그럼에도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는 지자체에 언제까지 국가사업을 맡겨 표류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원래 4대강 공사는 국가사업이다. 이는 단지 지방경제를 도와 주기위해 지역 건설업체에 공정을 맡도록 지자체에 사업권을 준 것일 뿐이다. 그리고 현재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28%나 되며 보(洑)막이는 50%나 진행됐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경남지사는 ‘사업권 반납 계획이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의 국가사업 태업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지자체의 사업 수행에 지체, 하자가 발견될 경우 미적거리지 말고 즉시 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 정부가 우유부단할 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거짓 선동을 일삼는 정치적 이념적 집단이 국가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