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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서울시의회, 무상급식조례 폐기하라 |
김영봉 / 세종대 석좌교수 · 경제학 지난 주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서울시가 무상급식 저지의 마지노선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법이다. 따라서 시의회가 재의결하더라도 전면 무상급식 예산은 절대로 편성하지 않겠다.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그의 결의다. 오 시장의 반발과 선언은 서울시의회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시민이 우려해 온 포퓰리즘의 횡행을 더 이상 방관·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한국정치는 지금 극도의 포퓰리즘 병에 빠져 있다. 민주당은 말할 나위없고 한나라당까지 ‘70% 서민 중산층의 복지정당’을 선언한 지경이다. 이대로라면 2012년 대선은 오직 망국적 포퓰리즘의 장(場)이 될 게 분명해지고 있다. 원래 학교급식 보조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굶는 학생의 식사를 지원하자는 건전한 복지정책이다. 그러나 한국의 야권·좌파는 이를 가정 형편이 넉넉한 학생들까지 포함한 전면 무상급식으로 변종시켜 대중 인기 영합을 통한 선거에서의 득표에 집착하고 있다. 이런 무상급식의 목적은 서민층에게 실질적 복지보다 건강치 못한 감정적 평등주의를 주입해 정치적 이득을 보자는 것이다. 지난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도내 초등학교 5, 6학년의 전면 급식예산 862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학력신장, 유아·유치원 교육지원, 사교육비 절감, 장애교육 지원과 같은 친서민 교육 예산을 폐지시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내년도 시내 초등학교 1~3학년 전면 급식 예산으로 1162억원을 편성하고 그 대신 교육 노후시설 개선 비용 1850억원을 삭감했다. 결국 서민의 교육을 희생시켜 부잣집 학생들을 먹이지 않는가.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눈속임하는 사술(詐術)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복지 약속이 자본주의와 다른 점은 공짜땅, 공짜밥 같이 국가가 의식주 수단을 모두 공짜로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이 밥 한 끼로 가혹한 정권에 매달리듯이 사람들은 공짜를 먹으며 그들의 의식주가 ‘자비스러운 대형(大兄)’으로부터 나옴을 세뇌받는다. 오늘날 한국의 좌파가 무상급식 쇼를 벌이는 것은 부자든 서민이든 모든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자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공짜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국민의 세금이나 서민의 복지혜택을 털어 나오는 것이니 ‘무상급식’이라는 구호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이는 마치 연평도 어린이들에 대한 송영길 인천시장의 운동화 선물처럼 엉뚱한 사람의 지갑을 털어 정치인이 생색내는 기망(欺罔)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사회가 건강하려면 그 사회 수준에 적절한 약자 지원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은 밥값을 스스로 부담하고, 여유 있는 만큼 남을 돕는 것이 원칙이다. 공짜밥을 먹는 사람은 이를 무조권의 권리로 알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이 공짜밥을 먹는 연유를 당국과 당사자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서양의 복지국가에서는 무상급식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전면 무상급식은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라고 말한 것은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다. 지난 지방선거 이래 좌파 교육감과 지방의회의 무상급식 행보는 지금이라도 중단돼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조례안을 재의에 부쳐 폐기하기 바란다. 그것이 뒤늦게나마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다운 모습을 보이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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