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수혜자는 정치가인가, 국민인가[월간중앙 201209호]

 

 

 

 

 

월간중앙 2012.08.18 201209호 [82]

복지정책 수혜자는 정치가인가, 국민인가

 

한국의 복지논쟁에서 ‘유러피언 드림’은 허구… 미래 복지체제의 설계를 정치에 맡겨서는 안된다; 김영봉

 

 

 

 

한국인들에게 유럽은 ‘선진국’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풍부한 문명의 역사와 유적,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여유 있는 삶의 태도 등이 일종의 동경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한때 ‘유럽사회를 본뜨자’는 이념이 번성하기도 했다. 미국에 본능적으로 반발하는 일부 좌파집단에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이다.

 

유럽적 이념은 “‘법치와 개인적 책임’ 대신 ‘관용과 통합’의 사회를 지향함”으로 요약된다. 오늘날 한국에 유행하는 좌파이념을 이해하려면 미국의 사회비평작가 제레미 리프킨이 쓴 <유러피안 드림(European Dream, 2004)>을 읽어야 할 듯하다. 이 책은 2005년번역판이 나오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세 번 읽고 크게 칭찬하며 참모들에게 “한국적인 적용”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좌파 경제사회관의 시발과 확산 및 그 이념적 뼈대를 형성하는 데는 이 책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이 책의 서두 부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아메리칸 드림은 열심히 일하고 자립기반을 개척하면 번영을 이룰 공정한 기회가 온다고한다. 그러나 이 꿈은 점점 환상에 불과하다. 성공하려 모든 노력을 기울인 미국인들은 시장경제와 그 무게에 눌린 사회에 의해 끌어내려지고 또 끌어내려진다. 미국의 꿈은 내용 없는 신화(神話)가 됐다.

 

미국의 정신(American spirit)이 소진하는 동안 25개국 4억5500만 인구가 유럽연합(EU)를 형성해 자신의 신화에 동력받아 미래를 만드는 문화적 통합체를 형성했다. 이 유럽의 꿈은 인류사상 최초의 초국적 비전(transnational vision)이다. 아직은 사춘기지만 다음 단계 인간의 새로운 여정(旅程)에 더 적합하다.

 

유럽은 국경을 넘는 새로운 ‘지구촌 양심’을 도입하는 중이다. 그 증거가 지금 유럽의 성공이다. EU의 GDP는 미국을 초과했고 세계

최대의 무역시장이며 세계 140대 기업의 61개를 보유했다(미국은 단지 50개다). 미국은 지금 유럽에 비해 10만 명 당 의사 수, 유아사

망률, 평균수명, 아동 수학성적과 과학성적, 소득분배 지표, 살인비율, 아동살인 자살 총기사망 비율, 감옥수감자 비율 등에서 압도적으로 열악하다.

 

흔히 미국인은 일하기 위해 살고(live to work) 유럽인은 살기 위해 일한다(work to live)고 유럽인들은 말한다. 미국인은 평균 2주 휴가를 떠나는데 유럽인은 6주 떠난다. 무엇이 위대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가를 생각한다면 유럽은 미국을 앞질렀다.”

 

리프킨의 추종자들

 

리프킨에 따르면 아메리칸 드림은 자립(autonomy)에 기초한 삶이다. “자립적 인간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의 통제 밖의 상황으로부터 취약하지 않다. 자립은 사유재산을 축적해야 얻어지며 더많은 재산이 나에게 더 큰 안전과 자유를 보장한다”.반면 유러피언 드림은 사회적 소속(embeddedness)에 의존하는 삶이다. 인간은 자립보다 사회에 깊이 뿌리내림으로써 안전과 행복을 증가시킨다. 개인의 안전은 자립이 아니라 더 많은 사회적 연고(緣故·connectivity)를 가져야 보장된다. 따라서 더 많은 사회적 조직에 소속되고 깊이 사회적 가치에 빠져야 완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미국의 꿈은 경제성장과 개인적 성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미국의 삶에서는 직업윤리(work ethics)가 중심적 가치가 된다. 반면 유럽에서는 삶의 질, 상호의존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일보다 미국에서는 없는 ‘깊은 관여(deep play)’라는 개념이 생활의 중심을 차지한다.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정하는 공동체의 의제(議題), 사회정의, 환경, 문화예술·오락, 스포츠 등의 활동에 깊이 빠져 간여함으로써 기쁨과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삶의 의미며 목적이므로 이에 심취(深醉)하려면 더 많은 여가(餘暇), 더 많은 시간을

일과 떨어져 있음이 필요하다.

 

 

 

 

이 유러피언 드림이 세계가 본받을 ‘꿈의 비전’이 될지는 오늘날 유럽사회와 유럽인이 무엇을 성취하고 만족하는지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이 책이 출간된 2004년은 세계경제가 연 4%대로 성장하던 초 호황기였고, 유로 통화권의 출발로 유럽파워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유럽은 경제적 수렁에 빠져 EU경제성장률은 1.5% 수준에 머물렀다.

 

유럽인들의 삶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보다 공동체 통합생활의 관계를 더 중요히 여긴다. 그 결과 개인의 귀책(歸責)사유에 대해 엄격한 법치보다 관용(寬容), 이른바 똘레랑스(Tolérance)로 대응하기를 선호한다. 오늘날 유럽의 공공기관에서 흔히 보는 짧은 근무 시간, 한가로운 일처리 등은 이용자에게는 큰 불편을 준다. 통합사회의 이름으로 개인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를 면책해주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탓이다. 부연하자면, 공동체 전체가 개인의 책임-무책임을 나누자 남의 무책임을 관용할 테니 나의 무책임도 관용하자는 사회적 담합에 다름아니다.

 

오늘날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리프킨은 유럽이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과거 수많은 인명이 ‘국가의 전쟁’으로 죽었기 때문에 ‘국가가 후원하는 살인(state-sponsored killing)’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법치와 공권력에 의존하기보다 소통과 합의에 의존함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유럽식 사회유지 장치의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민주화 시대 도래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소수(少數)의 뜻을 관철시키고, 떼쓰기와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미성숙한 민주주의 환경에서 관용과 소통을 주요 수단으로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는 유럽적 방식의 도입이 적절한지는 깊이 사유(思惟)해볼 문제이다.유럽 사회적 모델(European Social Model)은 유러피언 드림을 구현시키려는 경제사회적 틀이다. 이 모델은 2차 대전 후 유럽의 거대한 경기상승시대 유럽 정치가들이 경쟁적이고 개인적인 ‘미국식삶’ 대신 모든 시민에게 고용안정과 생활보호를 보장하는 ‘통합된사회’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함으로써 탄생했다.

 

 

 

 

 

 

유럽 모델은 지속 불가능한 체제

 

당시 유럽 국가들의 산업 경쟁력은 세계최고 수준이었고 베이비붐 세대 등장, 저렴한 에너지 가격 등으로 재정 및 기금의 고갈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유럽 각국은 경쟁적으로 복지와 재정을 늘렸다. 1960~69년 평균 32%던 독일의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율은 1996년 56%로, 스웨덴은 31%에서 66%로 치솟았다. 그리스는 17%에서 49%, 스페인은 14%에서 45%로 증대됐다.

 

이 결과는 20세기말부터 고질(痼疾)이 된 저성장과 고실업률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전망보고서가 올해 OECD 경제성장률을 2.2%(미국 2.4%, 일본 2.0%, 한국 3.3%)로 예측한 데 비해 유로지역의 성장률은 -0.1%였다. 금년 5월 유로멤버 17개국의 평균 실업률은 11.1%였다(미국 8.2%, 일본 4.4 %). 이중 스페인의 실업률은 24.6 %, 그리스는 21.9%(올 3월 기준)였으며 청년실업률은 스페인 그리스(3월) 모두 52.1 %를 기록했다.

 

이런 유럽이 다시 활력을 찾으리라는 관측은 이제 세계에서 찾기어렵다. 유럽의 산업경쟁력은 점점 쇠락하고, 과거보다 더욱 격화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아시아의 새로운 경쟁상대와 대면해야 한다.국가재정의 비대가 민간 생산영역 축소를, 복지증대는 노동자의 정부의존 중독을 가져왔다. 노동력은 줄어들고 은퇴인구는 늘어나고 복지통합사회의 비용은 저절로 주체 못하게 누적되는 구조다.아메리칸 드림이 ‘내용 없는 신화’가 됐다면 유럽인들도 더이상 안전한 직장과 삶을 보장받기 힘들어졌다.

 

현대 유럽을 상징하는 그림은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가 보여주는 국가적 파탄과 국민적 타락의 모습이다. 이런 유럽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에 지금 얼마나 자긍심(自矜心)을 가질지는 의문스럽다. 유럽 모델은 그 후 세계의 모든 선진국에서 도습되었으며지금 이들이 유럽 모델의 교훈을 배우고 있다. 이 복지 선진국들은 저 나름의 성장하락, 실업, 재정파탄 등을 경험하며 이것이 지속 불가능한 체제임을 자각하는 중이다.

 

따라서 유럽은 물론 미국·일본 등 모든 복지선진국에서 ‘복지국가 궤도 수정’의 노력이 대세다. 복지국가의 대명사 격인 스웨덴은 20세기 후반 급격한 저성장과 부(富)의 국외 탈출을 겪은 다음 복지 삭감, 평균 60%의 소득세율을 30%로 인하, 상속세·부유세 등의 폐지를 추진했다. 재작년 극렬한 폭동사태 후 영국은 대학등록금을 3배로 올리고 프랑스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그러나 올해 6월 올랑드 사회당 정권은 이를 환원했다!).

금년 6월 25일에는 영국 총리가, 26일에는 일본 총리가 정권의명운을 걸고 주택보조·실업수당·연금·무상의료 등의 삭감과 폐기, 소비세 인상 법안 통과를 관철시켰다. 이런 정책변환은 이제 장기간 돌이킬 수 없고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비춰볼 때 오늘날 한국에 존재하는 “복지 확대가 시대정신”이라는 믿음은 시대를 역류(逆流)할 뿐이다.

 

복지 확대가 시대정신이라고?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다. 국가복지계획은 국민 개개인에게는 실업과 빈곤으로부터의 고통과 공포를 줄여주고 국가사회에는 계층 간 반목을 해소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게 한다.그러나 모든 약의 과용이 오히려 독이 되듯 국가의 체력에 넘치는 복지계획도 미래 국민복지를 허물어뜨리는 재앙이 될 수 있다.오늘날 한국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지국가로 이행하는나라일 것이다.

 

좌파, 우파, 국회의원, 대선 후보들 모두 경쟁적으로 국민에게 더 새롭고 확대된 복지공급을 약속하므로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곧 세계 최고수준의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따라서 우리 정치가나 국민에게나 지금 세계 복지선진국들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그간 한국의 복지 주창자들은 찬양 및 모방을 주장해온 유럽 복지모델에서부터 반면교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의 복지주의 확산 환경은 이런 유럽의 경우와 놀랍게 일치한다. 한국이 현재의 높은 산업경쟁력과 향후 당면할 신흥경제국들의 도전 환경,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력 감소 현상 등은 과거 유럽이 지나온 과정과 유사하다.유럽이 그랬듯이 우리도 1970년대 말 국민복지체계를 설계할 당시 한국인 평균수명은 65세를 넘지 못해 수십 년간 세금만 내고 은퇴 후 곧 사망하리라 예상됐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0세 이상으로 연장되고, 부부합계 출산율은 1975년 3.43에서 2010년 1.22로 추락했다. 이 점은 우리 복지계획도 유럽처럼 태어날 때부터 파탄의 운명을 타고난 것이 아닌지 우려를 자아낼 정도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2008년 11%)이나 국가부채 비율(36%)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므로 복지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유럽의 과정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재정기반은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이나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일례로,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은 2010년 말 35조원이던 건강보험 지출액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2050년에 623조원으로 18배 증가하리라 예측했다. 이렇게 되면 40년 뒤 국민의 건강보험료 지출액은 개인소득의 38.2%까지 오를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은 무상의료 공약을 내세운다.최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된 안종범 의원은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만 해도 “2005년 8.0%이던 GDP 대비 복지지출이 2050년에는 45.6%로 증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16.4%로 치솟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정부에 지출했다. 이런 건전재정 주장 학자마저도 의회에 들어가자마자 ‘0∼2세 무상보육 축소’안을 내놓은 기획재정부를 질타하는 선봉에 섰다. 이 두 사례는 한국에서 ‘정치가’가 복지계획의 장래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절대적 요인이 됨을 가리킨다.

 

정치가 복지의 장래를 위험하게 한다

 

모든 경제사회 이념과 모델은 본질적으로 ‘국가사회와 개인 간의관계’를 규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국가의 복지공급 역할증대가 의도한 대로 복지 및 정치·사회적 만족을 국민 개개인에게 적절히 공급해줄 수 있을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경제성장은 공공복지지출의 도움 없이 국민의 일자리와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 양자(兩者) 관계를 가장 권위 있게 분석한 것이 1998년 미국 상원의 합동경제위원회(JEC)가 펴낸 ‘정부의 규모 및 기능과 경제성장’이다.

 

이 보고서는 OECD 23개국에서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1960년 평균 27%에서 1996년 48%로 증가했으며 이는 거의 복지비용증대 때문임을 밝힌다. 그런데 이 비율이 25% 미만인 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6.6%, 30∼40%일 경우 3.8%, 60%이상 1.6% 등 정부가 커질수록 성장률은 급격히 낮아졌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의GDP 정부지출 비율이 계속 1960년대 수준을 유지했더라면 1996년실질 GDP는 20% 정도 더 늘어났으리라 추산한다.

 

JEC의 결론은 정부재정 거대화가 각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1996년 OECD국가의 정부지출은 GDP의 48%로 높아졌으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보호, 방위, 교육, 사회간접자본 등 정부의 핵심기능에의 지출은 GDP의 15% 미만을 계속 유지했다. 따라서 공공부문 비중 증대는 거의 복지지출 때문이며,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이 민간부문에서의 생산성성장 이득을 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JEC 보고서는 지난 반세기 OECD 국가에서 공공복지증대를 위한 재정지출이 결정적인 성장률 하락 요인이 되었고, 이것이 오히려 국민의 실업과 빈곤 증대에 기여했다는 경험적 증거를 보여준다.

 

경제적 효과 이외에 복지국가의 중요한 문제점은 국가의 사회구성원 간 중대한 주도권 이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복지배급증대는 필연적으로 정부와 정치가의 역할과 권력을 커지게 한다.따라서 정치가들이 복지정책의 최대수혜자가 된다. 이 정치가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립형 집단의 의사는 존중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시끄러운 복지 요구자의 목소리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 즉 국가사회 변화의 주도세력이 생산적 집단에서 의타적 집단 및 이들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이전하게 된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독재자 대신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회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의 질은 시민의 자율적 의지와 품성이 좋아질수록 개선된다. 그러나 과도한 공공복지 사회에서는 능력과 성실을 갖춘 자는 무시되거나 담세로 역차별을 받으며, 따라서 사회변화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즉 공동체의 건강과 발전에 기여하는 집단이 퇴화하는 정치·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진다.이러한 복지주의의 정치적 메카니즘은 우리가 미래 복지체제의 설계를 정치가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됨을 시사한다. 유럽의 꿈과유럽 모델이 오늘날 위기에 처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치가와 그들이 선택한 집단이 유럽의 삶의 양식을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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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201209호 [82]

복지정책 수혜자는 정치가인가, 국민인가 한국의 복지논쟁에서 ‘유러피언 드림’은 허구… 미래 복지체제의 설계를 정치에 맡겨서는 안된다 김영봉 한국인들에게 유럽은 ‘선진국’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풍부한 문명의 역사와 유적,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여유 있는 삶의 태도 등이 일종의 동경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한때 ‘유럽사회를 본뜨자’는 이념이 번성하기도 했다. 미국에 본능적으로 반발하는 일부 좌파집단에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이다. 유럽적 이념은 “‘법치와 개인적 책임’ 대신 ‘관용과 통합’의 사회를 지향함”으로 요약된다. 오늘날 한국에 유행하는 좌파이념을 이해하려면 미국의 사회비평작가 제레미 리프킨이 쓴 <유러피안 드림(European Dream, 2004)>을 읽어야 할 듯하다. 이 책은 2005년번역판이 나오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세 번 읽고 크게 칭찬하며 참모들에게 “한국적인 적용”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좌파 경제사회관의 시발과 확산 및 그 이념적 뼈대를 형성하는 데는 이 책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이 책의 서두 부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아메리칸 드림은 열심히 일하고 자립기반을 개척하면 번영을 이룰 공정한 기회가 온다고한다. 그러나 이 꿈은 점점 환상에 불과하다. 성공하려 모든 노력을 기울인 미국인들은 시장경제와 그 무게에 눌린 사회에 의해 끌어내려지고 또 끌어내려진다. 미국의 꿈은 내용 없는 신화(神話)가 됐다. 미국의 정신(American spirit)이 소진하는 동안 25개국 4억5500만 인구가 유럽연합(EU)를 형성해 자신의 신화에 동력받아 미래를 만드는 문화적 통합체를 형성했다. 이 유럽의 꿈은 인류사상 최초의 초국적 비전(transnational vision)이다. 아직은 사춘기지만 다음 단계 인간의 새로운 여정(旅程)에 더 적합하다. 유럽은 국경을 넘는 새로운 ‘지구촌 양심’을 도입하는 중이다. 그 증거가 지금 유럽의 성공이다. EU의 GDP는 미국을 초과했고 세계 최대의 무역시장이며 세계 140대 기업의 61개를 보유했다(미국은 단지 50개다). 미국은 지금 유럽에 비해 10만 명 당 의사 수, 유아사 망률, 평균수명, 아동 수학성적과 과학성적, 소득분배 지표, 살인비율, 아동살인 자살 총기사망 비율, 감옥수감자 비율 등에서 압도적으로 열악하다. 흔히 미국인은 일하기 위해 살고(live to work) 유럽인은 살기 위해 일한다(work to live)고 유럽인들은 말한다. 미국인은 평균 2주 휴가를 떠나는데 유럽인은 6주 떠난다. 무엇이 위대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가를 생각한다면 유럽은 미국을 앞질렀다.” 리프킨의 추종자들 리프킨에 따르면 아메리칸 드림은 자립(autonomy)에 기초한 삶이다. “자립적 인간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의 통제 밖의 상황으로부터 취약하지 않다. 자립은 사유재산을 축적해야 얻어지며 더많은 재산이 나에게 더 큰 안전과 자유를 보장한다”.반면 유러피언 드림은 사회적 소속(embeddedness)에 의존하는 삶이다. 인간은 자립보다 사회에 깊이 뿌리내림으로써 안전과 행복을 증가시킨다. 개인의 안전은 자립이 아니라 더 많은 사회적 연고(緣故·connectivity)를 가져야 보장된다. 따라서 더 많은 사회적 조직에 소속되고 깊이 사회적 가치에 빠져야 완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미국의 꿈은 경제성장과 개인적 성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미국의 삶에서는 직업윤리(work ethics)가 중심적 가치가 된다. 반면 유럽에서는 삶의 질, 상호의존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일보다 미국에서는 없는 ‘깊은 관여(deep play)’라는 개념이 생활의 중심을 차지한다.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정하는 공동체의 의제(議題), 사회정의, 환경, 문화예술·오락, 스포츠 등의 활동에 깊이 빠져 간여함으로써 기쁨과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삶의 의미며 목적이므로 이에 심취(深醉)하려면 더 많은 여가(餘暇), 더 많은 시간을 일과 떨어져 있음이 필요하다. 이 유러피언 드림이 세계가 본받을 ‘꿈의 비전’이 될지는 오늘날 유럽사회와 유럽인이 무엇을 성취하고 만족하는지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이 책이 출간된 2004년은 세계경제가 연 4%대로 성장하던 초 호황기였고, 유로 통화권의 출발로 유럽파워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유럽은 경제적 수렁에 빠져 EU경제성장률은 1.5% 수준에 머물렀다. 유럽인들의 삶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보다 공동체 통합생활의 관계를 더 중요히 여긴다. 그 결과 개인의 귀책(歸責)사유에 대해 엄격 한 법치보다 관용(寬容), 이른바 똘레랑스(Tolérance)로 대응하기를 선호한다. 오늘날 유럽의 공공기관에서 흔히 보는 짧은 근무 시 간, 한가로운 일처리 등은 이용자에게는 큰 불편을 준다. 통합사회의 이름으로 개인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를 면책해주자는 사회적 공 감대가 형성된 탓이다. 부연하자면, 공동체 전체가 개인의 책임-무책임을 나누자 남의 무책임을 관용할 테니 나의 무책임도 관용하 자는 사회적 담합에 다름아니다. 오늘날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리프킨은 유럽이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과거 수많은 인명이 ‘국가의 전쟁’으로 죽었기 때문에 ‘국가가 후원하는 살인(state-sponsored killing)’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법치와 공권력에 의존하기보다 소통과 합의에 의존함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유럽식 사회유지 장치의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민주화 시대 도래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소수(少數)의 뜻을 관철시키고, 떼쓰기와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미성숙한 민주주의 환경에서 관용과 소통을 주요 수단으로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는 유럽적 방식의 도입이 적절한지는 깊이 사유(思惟)해볼 문제이다.유럽 사회적 모델(European Social Model)은 유러피언 드림을 구현시키려는 경제사회적 틀이다. 이 모델은 2차 대전 후 유럽의 거대한 경기상승시대 유럽 정치가들이 경쟁적이고 개인적인 ‘미국식삶’ 대신 모든 시민에게 고용안정과 생활보호를 보장하는 ‘통합된사회’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함으로써 탄생했다. 유럽 모델은 지속 불가능한 체제 당시 유럽 국가들의 산업 경쟁력은 세계최고 수준이었고 베이비붐 세대 등장, 저렴한 에너지 가격 등으로 재정 및 기금의 고갈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유럽 각국은 경쟁적으로 복지와 재정을 늘렸다. 1960~69년 평균 32%던 독일의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율은 1996년 56%로, 스웨덴은 31%에서 66%로 치솟았다. 그리스는 17%에서 49%, 스페인은 14%에서 45%로 증대됐다. 이 결과는 20세기말부터 고질(痼疾)이 된 저성장과 고실업률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전망보고서가 올해 OECD 경제성장률을 2.2%(미국 2.4%, 일본 2.0%, 한국 3.3%)로 예측한 데 비해 유로지역의 성장률은 -0.1%였다. 금년 5월 유로멤버 17개국의 평균 실업률은 11.1%였다(미국 8.2%, 일본 4.4 %). 이중 스페인의 실업률은 24.6 %, 그리스는 21.9%(올 3월 기준)였으며 청년실업률은 스페인 그리스(3월) 모두 52.1 %를 기록했다. 이런 유럽이 다시 활력을 찾으리라는 관측은 이제 세계에서 찾기어렵다. 유럽의 산업경쟁력은 점점 쇠락하고, 과거보다 더욱 격화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아시아의 새로운 경쟁상대와 대면해야 한다.국가재정의 비대가 민간 생산영역 축소를, 복지증대는 노동자의 정부의존 중독을 가져왔다. 노동력은 줄어들고 은퇴인구는 늘어나고 복지통합사회의 비용은 저절로 주체 못하게 누적되는 구조다.아메리칸 드림이 ‘내용 없는 신화’가 됐다면 유럽인들도 더이상 안전한 직장과 삶을 보장받기 힘들어졌다. 현대 유럽을 상징하는 그림은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가 보여주는 국가적 파탄과 국민적 타락의 모습이다. 이런 유럽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에 지금 얼마나 자긍심(自矜心)을 가질지는 의문스럽다. 유럽 모델은 그 후 세계의 모든 선진국에서 도습되었으며지금 이들이 유럽 모델의 교훈을 배우고 있다. 이 복지 선진국들은 저 나름의 성장하락, 실업, 재정파탄 등을 경험하며 이것이 지속 불가능한 체제임을 자각하는 중이다. 따라서 유럽은 물론 미국·일본 등 모든 복지선진국에서 ‘복지국가 궤도 수정’의 노력이 대세다. 복지국가의 대명사 격인 스웨덴은 20세기 후반 급격한 저성장과 부(富)의 국외 탈출을 겪은 다음 복지 삭감, 평균 60%의 소득세율을 30%로 인하, 상속세·부유세 등의 폐지를 추진했다. 재작년 극렬한 폭동사태 후 영국은 대학등록금을 3배로 올리고 프랑스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그러나 올해 6월 올랑드 사회당 정권은 이를 환원했다!). 금년 6월 25일에는 영국 총리가, 26일에는 일본 총리가 정권의명운을 걸고 주택보조·실업수당·연금·무상의료 등의 삭감과 폐기, 소비세 인상 법안 통과를 관철시켰다. 이런 정책변환은 이제 장기간 돌이킬 수 없고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비춰볼 때 오늘날 한국에 존재하는 “복지 확대가 시대정신”이라는 믿음은 시대를 역류(逆流)할 뿐이다. 복지 확대가 시대정신이라고?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다. 국가복지계획은 국민 개개인에게는 실업과 빈곤으로부터의 고통과 공포를 줄여주고 국가사회에는 계층 간 반목을 해소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게 한다.그러나 모든 약의 과용이 오히려 독이 되듯 국가의 체력에 넘치는 복지계획도 미래 국민복지를 허물어뜨리는 재앙이 될 수 있다.오늘날 한국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지국가로 이행하는나라일 것이다. 좌파, 우파, 국회의원, 대선 후보들 모두 경쟁적으로 국민에게 더 새롭고 확대된 복지공급을 약속하므로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곧 세계 최고수준의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따라서 우리 정치가나 국민에게나 지금 세계 복지선진국들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그간 한국의 복지 주창자들은 찬양 및 모방을 주장해온 유럽 복지모델에서부터 반면교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의 복지주의 확산 환경은 이런 유럽의 경우와 놀랍게 일치한다. 한국이 현재의 높은 산업경쟁력과 향후 당면할 신흥경제국들의 도전 환경,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력 감소 현상 등은 과거 유럽이 지나온 과정과 유사하다.유럽이 그랬듯이 우리도 1970년대 말 국민복지체계를 설계할 당시 한국인 평균수명은 65세를 넘지 못해 수십 년간 세금만 내고 은퇴 후 곧 사망하리라 예상됐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0세 이상으로 연장되고, 부부합계 출산율은 1975년 3.43에서 2010년 1.22로 추락했다. 이 점은 우리 복지계획도 유럽처럼 태어날 때부터 파탄의 운명을 타고난 것이 아닌지 우려를 자아낼 정도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2008년 11%)이나 국가부채 비율(36%)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므로 복지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유럽의 과정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재정기반은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이나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일례로,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은 2010년 말 35조원이던 건강보험 지출액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2050년에 623조원으로 18배 증가하리라 예측했다. 이렇게 되면 40년 뒤 국민의 건강보험료 지출액은 개인소득의 38.2%까지 오를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은 무상의료 공약을 내세운다.최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된 안종범 의원은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만 해도 “2005년 8.0%이던 GDP 대비 복지지출이 2050년에는 45.6%로 증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16.4%로 치솟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정부에 지출했다. 이런 건전재정 주장 학자마저도 의회에 들어가자마자 ‘0∼2세 무상보육 축소’안을 내놓은 기획재정부를 질타하는 선봉에 섰다. 이 두 사례는 한국에서 ‘정치가’가 복지계획의 장래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절대적 요인이 됨을 가리킨다. 정치가 복지의 장래를 위험하게 한다 모든 경제사회 이념과 모델은 본질적으로 ‘국가사회와 개인 간의관계’를 규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국가의 복지공급 역할증대가 의도한 대로 복지 및 정치·사회적 만족을 국민 개개인에게 적절히 공급해줄 수 있을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경제성장은 공공복지지출의 도움 없이 국민의 일자리와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 양자(兩者) 관계를 가장 권위 있게 분석한 것이 1998년 미국 상원의 합동경제위원회(JEC)가 펴낸 ‘정부의 규모 및 기능과 경제성장’이다. 이 보고서는 OECD 23개국에서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1960년 평균 27%에서 1996년 48%로 증가했으며 이는 거의 복지비용증대 때문임을 밝힌다. 그런데 이 비율이 25% 미만인 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6.6%, 30∼40%일 경우 3.8%, 60%이상 1.6% 등 정부가 커질수록 성장률은 급격히 낮아졌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의GDP 정부지출 비율이 계속 1960년대 수준을 유지했더라면 1996년실질 GDP는 20% 정도 더 늘어났으리라 추산한다. JEC의 결론은 정부재정 거대화가 각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1996년 OECD국가의 정부지출은 GDP의 48%로 높아졌으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보호, 방위, 교육, 사회간접자본 등 정부의 핵심기능에의 지출은 GDP의 15% 미만을 계속 유지했다. 따라서 공공부문 비중 증대는 거의 복지지출 때문이며,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이 민간부문에서의 생산성성장 이득을 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JEC 보고서는 지난 반세기 OECD 국가에서 공공복지증대를 위한 재정지출이 결정적인 성장률 하락 요인이 되었고, 이것이 오히려 국민의 실업과 빈곤 증대에 기여했다는 경험적 증거를 보여준다. 경제적 효과 이외에 복지국가의 중요한 문제점은 국가의 사회구성원 간 중대한 주도권 이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복지배급증대는 필연적으로 정부와 정치가의 역할과 권력을 커지게 한다.따라서 정치가들이 복지정책의 최대수혜자가 된다. 이 정치가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립형 집단의 의사는 존중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시끄러운 복지 요구자의 목소리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 즉 국가사회 변화의 주도세력이 생산적 집단에서 의타적 집단 및 이들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이전하게 된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독재자 대신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회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의 질은 시민의 자율적 의지와 품성이 좋아질수록 개선된다. 그러나 과도한 공공복지 사회에서는 능력과 성실을 갖춘 자는 무시되거나 담세로 역차별을 받으며, 따라서 사회변화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즉 공동체의 건강과 발전에 기여하는 집단이 퇴화하는 정치·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진다.이러한 복지주의의 정치적 메카니즘은 우리가 미래 복지체제의 설계를 정치가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됨을 시사한다. 유럽의 꿈과유럽 모델이 오늘날 위기에 처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치가와 그들이 선택한 집단이 유럽의 삶의 양식을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