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반(反)시장 선거공약의 귀결[자유기업원]

4.11 반(反)시장 선거공약의 귀결

267 김영봉 (2012.03.26) | 조회:235 | 댓글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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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번 4.11 총선 공약처럼 좌파적 반시장적 공약만 무더기로 제안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나쁜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우선 소위 "반값 등록금' 공약을 들 수 있다. 이는 가장 악의적인 반시장, 반중소기업 공약이다.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금지나 영업시간 규제 등 SSM규제 공약의 가장 나쁜 점은 소비자를 무시하고 경쟁을 원천배제하는 불공정적, 반헌법적 규제라는 점이다. 또 청년고용할당제는 대규모 기업파산과 대량실업을 불러들이겠다는 공약과 다름없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적인 쇠락도 문제이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사회에서 정직, 성실 등의 덕목은 사라지고 무책임과 불성실, 권리만을 요구하는 사회로 변질될 것이라는 점이다.

4.11 총선공약의 특징

최근 발표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공약의 특징은 반(反)시장, 반기업과 재원대책 없는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요약된다. 한국의 선거 역사상 아마 이번처럼 양대 정당이 경제성장이나 투자유인을 위한 기업-시장정책은 철저히 배제하고 산업-기업규제, 보편적 복지공급, 재분배 등 좌파적 공약만 무더기로 제안한 경우는 처음일 것이다.

공약의 대부분은 이미 발표 전부터 반시장적, 반기업적, 또는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기른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책인데, 그 중 가장 나쁜 사례들을 보자.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대표적 정치공약들

1. 새누리당은 "학자금 대출이자율 및 대학등록금 추가 인하'를, 민주통합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등록금 후불제 및 상한제 도입'을 공약했다. 소위 "반값 등록금'은 시장경제에서 필연적으로 "반값 대학'과 "반값 대학생'을 생산해낸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80%를 초과해 세계최고로 대학교육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 이미 수많은 우리 대학생들이 현재 무의미하게 대학을 다니고 졸업 후 직장을 찾지 못해 실업자나 취업포기자가 되고 대학과 사회에 불만을 품으며 졸업 후 신용불량자가 된다. 반값 등록금은 이 현상을 배가(倍加)시킬 것이다.

한국의 청년실업자 수는 32만4천명인데 기업은 12만5천명의 필요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1년 10월]. 외국인노동자가 100만 명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중소사업체들은 이들을 고용해 연명(延命)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도태하거나 동남아로 이전한다. 이 모든 경제사회적 모순이 고학력 사회에 원인됨은 누구보다 정치가들도 잘 알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값등록금은 가장 악의(惡意)적 반시장, 반중소기업 공약이 된다.

2. 새누리당은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한시적 금지'를, 민주 통합당은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허가제 도입을 공약했다. 도대체 중소도시 주민은 대형백화점을 누릴 자격이 없는가. 대형유통업체에 공급하는 농민, 중소제조업자, 협력서비스업자 등은 대한민국국민이 아닌가. 백화점과 이마트가 없는 중소도시에 누가 이사가고 싶겠으며, 박근혜 대표는 무슨 면목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선전할 수 있는가.

"SSM(기업형 슈퍼마켓)규제'의 가장 나쁜 점은 소비자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 정체(政體)는 소비자주권(consumer"s sovereignty)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이는 생산이 국민, 즉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야 이념적,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소비자 주권이 무시되면 지도자주권만 존재해 권위주의정부에 문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오늘날 골목시장 상인들도 자신들이 장을 볼 때는 SSM을 찾는다고 한다. 재래시장이든 SSM이든 소비자에게 저가, 양질을 제공 못하는 사업체는 도태되어야 함이 공정한 사회의 원리에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SSM 규제는 반시장적임은 물론 불공정적·반헌법적 규제가 된다.

3. 이밖에 민주당은 "300인 이상 기업에 3% 청년고용할당제 등으로 청년일자리 3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유기업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공약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입법화"의 공약은 국가가 사기업활동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공약이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법제화"는 우리나라에 대공황 급(級)의 기업파산과 대량실업을 불러들이겠다는 공약과 다름없다.

선택은 국민의 몫

그간의 여·야당 공약과 정책제안들은 "자유기업 시장자본주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시장경제모델은 국민의 자유와 책임에 기반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성장, 고용과 복지의 창출을 의도한다. 향후 이는 점차 국가권력이 시장과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정부가 직접 복지, 고용, 균형 등을 창출하겠다는 사회주의 모델로 대치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과 기업은 시들어버리고 국가권력은 커질 것이다. 시장이 쇠퇴하면 시장이 편애하던 정직, 성실, 능력, 책임 등의 덕목도 이 사회에서 쇠퇴할 것이다. 그 자리에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권리만 요구하는 사회로 변질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기업이 만들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재정이 파탄나는 것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욱 걱정해야할 것이다.

김영봉 /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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