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의 의미와 미래 과제

2011/09/05 신문 6면 게재

<시론> 투표 결과, 무상급식 찬성으로 볼 수 있나?

8·24 주민투표 이후 민주당은 "서울시민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무상보육·의료,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라고 선언했다.

투표함을 열면 반드시 패한다는 사실을 아는 민주당은 원래 주민투표 참여율이 낮은 점을 이용해 ‘투표 배척’을 선택했고 이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시민의 기본권이자 의무인 투표를 ‘나쁜 것’이라고 모독하기까지 했다. 서울시민의 뜻과 시대정신이 이런 사술(詐術)로 규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가의 '공짜' 약속은 '사기'

이번 주민투표는 공개투표처럼 시행됐다. 좌파와 야당은 일치단결해 투표거부투쟁을 벌였고 한나라당은 도움은커녕 발목잡기 일쑤였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시민의 25.7%인 215만7744명이 투표를 했다. 이는 작년 선거에서 곽노현 교육감에게 표를 던진 사람보다 70만명이나 많은 숫자다. 그래서 필자는 이 투표결과를 “무상급식 논란은 이제부터”라는 시민의 뜻이라고 본다.

무상급식은 원래 경기도교육감이 '눈칫밥 먹는 서민아동의 수치심을 없애주겠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에 수치심을 예방하러 아동에게 공짜 밥을 먹이는 나라는 없다. 공짜 점심은 복지선진국에서 ‘친 부자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식 무상급식'은 원래부터 심판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다. '공짜 밥 약속'도 마찬가지다.

정치가가 '무상'으로 준다는 약속은 원천적으로 '사기'다. 오늘날 이 사회에 이렇게 무상배급 약속이 넘쳐흐르는 것은 정치가들이 국민을 바보로 보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이라는 주장도 국민을 속이는 말이다. 오늘날 세계의 시대정신은 '국가채무와 과잉복지에서의 탈출을 위한 초(超)긴축'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3조7000억 달러, 국가채무는 14조3000억 달러에 달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나름대로의 복지축소 및 재정건전성 회복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어섰고 세출은 턱없이 늘어 올해 예산의 48%를 빚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복지 천국이던 스웨덴도 20세기에 급격한 저성장과 부(富)의 국외 탈출을 겪은 후 복지 삭감, 연금 조정,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2008년 기준 11%)과 국가부채비율(36%)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달하므로 아직 걱정 없다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거대한 복지 광풍 앞에서는 어떤 튼튼한 재정구조도 순식간에 산사태처럼 무너질 수 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2010년 말 35조원이던 건강보험 지출액이 2050년에는 623조원으로 18배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 추세라면 건보지출은 40년 뒤 GDP의 21.7%까지 치솟고, 건강보험료는 개인소득의 38.2%까지 오를 것이라고 한다.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2005년 8.0%였던 GDP 대비 복지지출이 2050년에는 45.6%로 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16.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 복지 주도할 양식 있는 시민 길러내야

우리는 정치가들이 반드시 국민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이들은 복지정책이 왜 사회에 필요한지는 최대한 밝히지만 자신이 목적하는 정치적 이득은 가능한 한 숨기려한다.

무상복지의 확대는 단순히 국가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복지 배급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정부와 정치가의 권력이 커지고 국가에 기대는 국민도 늘어난다. 능력과 성실성을 갖춘 자의 기회는 축소되고 남의 덕에 사는 자의 목소리가 존중된다. 공동체의 건강과 발전에 기여하는 자는 역차별 받고 선대(先代)의 불로(不勞)권리는 후대(後代)의 빚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 복지를 정치가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부터 시민이 보다 똑똑해져 이 의제(議題)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런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자의 의무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김영봉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석좌교수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 문의

기사등록 : 2011-09-02 오전 10:5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