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文具까지 中企적합업종…황당하다

기사 게재 일자 : 2015년 02월 25일

<포럼> 文具까지 中企적합업종…황당하다

김영봉 / 세종대 명예교수·경제학 동반성장위원회가 24일 3년간의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된 두부, 재생 타이어 등 37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또 중소업계에서 새로 신청을 받아 문구 소매업 등 5개 품목을 신규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과거 이런 결정은 대기업, 대형 마트는 물론 중소 납품업자, 소비자 등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가 경제와 중소기업에도 악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2012년 재생 타이어가 중기(中企)업종으로 지정됐을 때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들은 동반위 권고에 따라 연 4만5000본에서 4만3000본으로 생산량을 줄였다. 그러자 세계적 타이어 업체 브리지스톤은 2010년 3만 본에서 5만 본으로 늘렸고, 미쉐린도 5000본에서 1만 본으로 늘렸다. 결국, 국가 산업의 견지에서 이적(利敵)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재지정으로 국내 대기업은 연 3만6000본으로 더욱 줄이게 됐다. 문구 사업을 새로이 적합업종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앞으로 신규 문구류 매장을 설치할 수 없고, 기존 매장은 줄여야 하며 학용품 할인 행사도 자제해야 한다. 오늘날 동네 문구점은 대형 마트만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 해외 직구(直購) 등 끝없이 늘어나는 판매 수단과 경쟁해야 한다. 이 무한 개방 시대에 생존하려면 동네 문구점이든 누구든 이 시대에 맞는 품질·가격·서비스·기술 등을 갖춰야 한다. 동네 문구점에 이런 대처 능력이 없다면 빨리 정리·전업하도록 돕는 게 실질적으로 이들의 고통과 기회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런 판에 대형 마트 영업 규제로 빼앗기는 시장은 대부분 외국계 문구 업체, 직구 업체들이 차지할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부르짖는 나라에서 대형 마트 선택권처럼 중요한 소비자 권리를 제멋대로 유린한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대형 마트는 대개 동네 가게보다 싸고 물건이 다양하고 친절하고 주차도 가능하다. 여기서 장을 한꺼번에 보고 미용실·약국·세탁소 일을 보고, 아이들과 소일하고 식사도 한다. 동네 가게가 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동네 가게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게 해야지 대형 마트의 영업을 잘라 연명시키려는 건 효과적일 수도, 정의로울 수도 없다. 오늘 동네 문구점 망한다고 대형 마트에서 문구점을 자르면, 내일 동네 빵집 망한다는 비명에 마트 빵집도 뺄 것인가? 향후 정육점이, 신발 가게가, 세탁소가 망하면…다 빼낼 것인가? 결국 이 비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상실로 치르는 것이다. 원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은 노무현정부가 폐해가 너무 많다고 폐지했던 것이다. 당시 노정부는 이 제도로 인해 우수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크기보다 일부러 분사(分社)해서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하고, 기술·품질 경쟁에 등한해져 중소기업 기술 발전을 저해하며, 외국 기업에는 규제가 불가능해 이들에 국내 시장을 빼앗기는 등의 효과가 초래됨을 지적했다. 이런 과거 악효과는 지금도 그대로이거나 그 이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기업 시장을 빼앗아 나눠주는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무수한 중소기업이 허약한 기업으로 남아 과당 경쟁하는 산업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제도는 존재 의미가 있을 수 없다. 동반위의 이번 조치는 국가·국민에게 피해를 줌은 물론 진정한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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