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청년에 필요한 건 ‘공돈’ 아닌 일자리

기사 게재 일자 : 2016년 08월 19일

<포럼> 청년에 필요한 건 ‘공돈’ 아닌 일자리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지난 17일 청와대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을 설명하는 박원순 시장에게 홍준표 경남지사가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서울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청년수당을 준다면 시골 청년들은 다 서울로 이사 가라는 말이오?” 서울시 청년수당은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인 19~29세 미취업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일 서울시는 6309명의 신청자 중 2831명을 수혜자로 선정해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처럼 일부의 집단에만 혜택을 주어 자기 편을 만드는 포퓰리즘 정책은 무수한 정책 부작용과 국민 간의 갈등을 불러오는 게 상식적 귀결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에 선정된 대상자들과 가진 만남의 자리에서 “청년수당 덕분에 알바를 그만두고 학원에 등록해 평소의 꿈에 도전하게 됐다” “편의점 김밥만 먹다가 식당 식사를 해서 정말 좋았다” “6개월 안에 꼭 시험에 합격하겠다” 등 수혜자들의 많은 긍정적 얘기가 있었음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들만 꿈을 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취업하면 되는 것인가? 국내 구직활동자 중 대졸 이상 실업자는 42만5000명에 이르며, 이들은 취업시장에서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서울시의 특혜는 제외된 청년들에게 명백한 역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된다. 최근 성남시의 청년배당 같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청년들을 유혹하는 복지 선심 경쟁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인위적 편파적 복지정책을 도입한다면 국가 복지 체계나 그 효과의 혼란은 예측불허가 될 것이다. 실상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 청년일수록 보다 열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취업 조건에 처하겠지만, 그들은 이런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는 국가복지의 존재 이유에 정면 배치(背馳)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취업수당을 전격적으로 지급하자,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해 이미 프로그램 참여수당 및 훈련비 등 약 580만 원을 지원받고 취업알선 단계에 있던 사람이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참여하겠다”며 최근 이 프로그램에서 이탈했다고 한다. 이렇게 서울시의 청년수당 신청을 이유로 취업성공패키지 교육·훈련을 중도 포기한 사람이 35명에 이르자 고용부와 청년희망재단은 12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1단계 ‘취업상담’에서 20만∼25만 원의 수당을 받고, 2단계 ‘직업훈련’ 단계를 마친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면접비, 교통비 등 최대 60만 원의 ‘현금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는 그 본질이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용부가 서울시의 ‘짝퉁 수당’을 만든 셈이다. 청년수당 정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계층에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짜 돈이 취업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청년들에게 절실한 것은 한시적인 ‘공돈’이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다. 그러나 이런 청년수당이 일자리를 만들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한 사리(事理)다. 심하게 말하면, 청년들에 대한 무상 현금 지급은 일시적으로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고통스러운 구직 의지를 소멸시키는 마약이다. 구직 청년들이 깊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일자리는 정부·지자체가 아니라 기업에서 나온다. 그리고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출 때 그 일자리는 풍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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