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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프린트 창닫기 입력: 2016-08-23 18:14:13 / 수정: 2016-08-24 02:35:50 다산칼럼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 바로 알자 서울, 성남의 현금 나눠주기 스위스서 부결된 기본소득제도가 왜곡된 형태 기본소득제도는 프리드먼이 창안한 부의 소득세 일부만 반영한 것 가구당 최저복지 보장, 복지로 ..

기사 게재 일자 : 2016년 08월 19일 <포럼> 청년에 필요한 건 ‘공돈’ 아닌 일자리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지난 17일 청와대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을 설명하는 박원순 시장에게 홍준표 경남지사가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서울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다산칼럼 가장 필요한 개혁 국민대표의 공적 본분 잃은 의원 국가·국민 아닌 사적 이익이 우선 특혜 없애고 스스로 개혁케 해야 김영봉 < 중앙대 명예교수·경제학 kimyb5492@hanmail.net > 기사 이미지 보기 지지난주 성주군은 대한민국의 고질(痼疾)인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었..

기사 게재 일자 : 2016년 06월 27일 <포럼> 3당 ‘反기업 경쟁’ 불평등 더 키운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지난주 제20대 국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여야 3당이 일제히 ‘양극화 해소’를 ‘시대정신’으로 제시하고, 재벌·대기업을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

기사프린트 창닫기 입력: 2016-06-16 17:39:42 / 수정: 2016-06-16 17:39:42 다산칼럼 인구·출산 대책, 혹 하나 더 붙이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式 출산장려책 외국인 이민 확대해 고령화 저지 인구 규모보다 구조 개선에 힘써야 김영봉 < 중앙대 명예교수·경제학 kimyb5492@hanmail.net > 지난 10여년..

기사프린트 창닫기 입력: 2016-05-12 18:08:01 / 수정: 2016-05-12 18:08:01 다산칼럼 '보수 르네상스'를 꿈꾸며… 보수의 태만이 초래한 민심의 변화 경제 무너지는데 포퓰리즘만 횡행 보수의 가치 바로 세우는 개혁 절실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경제학 기사 이미지 보기지난 4·13 총선 결과는 대..

기사프린트 창닫기 입력: 2016-04-14 17:49:31 / 수정: 2016-04-14 17:49:31 다산칼럼 이제 국회를 바꿀 때다 특권 누리며 정파이익 좇는 의원들 국민이 국회 운영에서 배제된 탓 국가·국민 위하는 국회 개혁 나서야 김영봉 < 중앙대 명예교수 kimyb5492@hanmail.net > 엊그제 ‘민주주의의 최고 행사’..

기사 게재 일자 : 2016년 04월 04일 <포럼> 교육도 경제도 망칠 無償교육 공약들 김영봉 / 중앙대 명예교수·경제학 금년 총선에도 어김없이 여야의 무상교육,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공약이 만발하고 있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모두 전국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했다. 야당..

시대정신의 심판대 보편복지보다 일자리 중요한 시대 미래세대 희생 강요하는 공약 말고 국격 높이는 비전에 한 표 행사해야 김영봉 <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kimyb5492@hanmail.net > 기사 이미지 보기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제민주..

기사 게재 일자 : 2016년 03월 08일 <포럼> 19대 국회, 일자리 창출法 처리해야 김영봉 / 세종대 석좌교수 오는 10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역대 최악’이라는 제19대 국회의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및 북한인권법은 처리됐으나 경제계가..